*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인가 라는 아래의 글을 일고 ....

신 자유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정부"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세, 복지의 축소, 민영화, 규제철폐, 노동의 유연화, 개방 등 모든 교리는

'작은정부' 라는 사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주장이나 정책이

신자유주의 교리의 일부를 수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작은정부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부가 개방에 적극적이라고 해서 그 한가지를 가지고 그 정부를 바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대부분 개방을 하고, FTA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 나라 정부 모두들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해야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부자를 위한 정책, 시장의 강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김대중정부는 노동의 유연화를 기존의 판례의 범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민영화를 추진했고, 개방과 한-칠레 FTA 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는 중단했고, 나머지는 계승하고, 한미FTA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부 감세를 받아들였으나 이것은 대세에 밀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전반적으로는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지출을 늘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과 재정에 의한 재분배 효과도

확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비젼 2030도 내놓았습니다.

정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일까요?

과연 그 저우들이 부자의 정부, 강자의 정부 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