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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데로사
“내 인생의 책, 위대한 고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안동대 초청 특강>
2009. 9. 30.(수) 15:00~
안동대학교 솔뫼문화관
1.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옷을 입지 않은 임금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말한 소년의 우화는 그 소년의 순진함이나 용기만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진실은 반드시 진실대로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인간생활의 진리를 말하려는 것만도 아니다. 그러나 이 우화의 해석은 대체로 그 우화를 구성하는 일련의 인과적 요인들이 엮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가장 어리석은 소년에 의해서 온 사회의 허위가 벗겨지기까지 그 임금과 재상들과 어른들과 학자들과 백성들은 타락과 자기부정 속에서 산 셈이다. 마침내 한 어린이가 나타나서 보다 현명한 어른들을 타락에서 구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이 왕국을 지배한 타락과 비인간화와 비굴과 자기모독, 그리고 지적 암흑상태가 결과한 인간파괴와 사회적 해독은 무엇으로 측량할 것인가.
2.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선언]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의 장인과 도제, 요컨대 언제나 적대적인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이 투쟁한 바, 이 투쟁은 사회 전체의 혁명적 개조로 끝나거나 투쟁하는 계급들의 공도동망(共倒同亡)으로 종결되었다.
부르주아 계급의 발전은 각각의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진보를 동반했다. 봉건 영주의 지배 아래서는 피억압자 신분이었고, 코뮌에서는 무장한 자치조직이었으며.... 매뉴팩처 시대에는 신분제 또는 절대왕정의 귀족에 맞서는 대항세력, 즉 군주국가 일반의 주요토대였던 부르주아지는 대공업과 세계 시장이 형성된 이후 현대의 대의제국가에서 마침내 독점적 정치 지배권을 쟁취했다. 현대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권력은 원래부터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폭력이다.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와 싸우면서 불가피하게 하나의 계급으로 결속한다면, 혁명을 통해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만든다면, 그리하여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 폐지한다면, 결국 이러한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대립의 존재조건을, 계급이라는 것 자체를, 종국적으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철폐하게 된다. 계급과 계급 대립이 존재하던 낡은 부르주아 사회가 있던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서는 것이다.
3. T. R. 맬서스, [인구론]
생활자료의 증가율이 어떠하든, 적어도 식량이 일단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나누어진 후에는, 인구 증가가 식량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이다. 이러한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량을 초과해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사망으로 여분이 생기지 않는 한 반드시 사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런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행동하기 위해서는, 사망률을 낮추는 일이나 자연의 작용을 저지하려는 어리석고 헛된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촉진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또 만일 끔찍한 기근이 너무나 자주 찾아오는 것을 피하려면 모름지기 다른 형태의 자연적 파괴 작용을 적극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청결한 생활이 아니라 불결한 습관을 권하는 편이 좋다. 도시의 골목을 더 좁히는 한편, 많은 수의 인간을 좁은 가옥에 군집시킴으로써 페스트가 다시 찾아들도록 해야 한다. 또 시골에서는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 근처에 마을을 세워 비위생적인 축축한 땅에다 집을 짓고 살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혹독한 전염병에 대한 특수요법을 배척하는 한편, 특별한 질병의 근절법을 고안함으로써 인류에게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비롭기는 하지만 생각이 아주 잘못된 사람들을 배척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간 사망률을 36내지 40대 1로부터 18내지 20대 1로 증가시킬 수만 있다면, 아마도 누구나 젊어서 결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극심한 기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도 별로 없게 될 것이다.
4. 맹자, [맹자]
양혜왕이 말했다. “어르신이 천리 먼 길을 마다않고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인의(仁義)일 뿐입니다. 왕께서 어찌해야 내 나라에 이익이 되겠는가 하시면, 대부들은 어찌해야 내 봉지(封地)에 이익이 될까 할 것이고, 일반 관리와 백성들도 어찌해야 내 한 몸에게 이익이 될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위아래가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전차 만승(萬乘)을 가진 나라에서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千乘)을 가진 공경이며, 천승의 나라에서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을 가진 대부입니다. 만승 중에서 천승을 가지고 천승 중에서 백승을 가지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의(義)를 경시하고 이(利)를 앞세운다면 모두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양혜왕] 상 1)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義)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둘 모두를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삶보다 더 질실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삶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란을 피할 수 있어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현자(賢者)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지만 현자는 이를 잃지 않았을 뿐이다.([고자] 상 10)
5. 사마천, [사기]
효혜황제와 고후의 시절, 백성들은 전쟁국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군주와 신하는 모두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혜제도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고후가 여주인으로 정사를 주재하여 정치가 방안을 벗어나지 못하긴 했어도 천하가 편안하고 조용했다. 형벌이 드물게 사용되어 죄인이 드물었다. 백성들이 농사에 힘을 쓰니 옷과 음식은 더더욱 풍족해졌다.([사기본기], <여태후본기>, 390쪽)
6. 찰스 다윈, [인간의 유래]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두 원시인 부족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보자.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한 부족에 용기 있고 공감을 갖고 충실한 구성원이 많았다고 하자. 이들은 위험이 닥쳤을 때 항상 서로에게 위험을 알리고 서로 돕고 방어할 준지가 되어 있으므로 다른 부족보다 더 빛나는 성공을 거두고 결국은 다른 부족을 정복했을 것이다...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의 사고력과 선견지명이 향상됨에 따라 각 구성원은 동료를 도와주면 자기도 그 답례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동기 때문에 그는 동료를 돕는 습관을 획득했을지도 모른다....높은 도덕기준은 한 개인이나 그 후손에게 부족 내의 다른 구성원에 비해 약간의 이득을 줄 수도 있고 전혀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좋은 품성을 갖춘 사람이 늘어나고 도덕성의 기준이 진보할수록 부족 전체는 다른 부족에 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높은 수준의 애국심, 충성심, 복종심, 용기, 동정심이 있어서 항상 남을 도울 준지가 되어 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선택이다.
7. T. B. 베블렌, [유한계급론]
다른 종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생활도 생존경쟁이며, 따라서 도태적 적응(selective adaptation)의 과정이다. 사회구조의 진화는 제도의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 과정이었다. 인간의 제도나 특성과 관련하여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진보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두 최적의 사고방식(the fittest habits of thought)의 자연선택에 기인하며, 공동체가 성장하고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누진적으로 변천하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강요된 적응과정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유층이 원래 보수적이라는 통념은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이 통념이 문화의 발전에서 그 계급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뒷받침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 계급의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 중에서, 부유층이 아무 가치도 없는 기득권에 집착하기 때문에 혁신을 반대한다는 모욕적인 이야기가 있다..... 문화양식의 변화에 대한 이 계급의 반대는 본능적인 것이지 주로 물질적인 이익에 대한 계산의 산물이 아니다. 부유층의 보수주의는 공인된 행동방식과 사물에 대한 관점을 벗어나는 데 대한 본능적 반발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반감이며 오로지 환경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없이 참아야 하는 반감이다.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의 변화는 모두 성가신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유층과 보통사람이 다른 점은 보수주의를 고무하는 동기가 아니라 변화를 재촉하는 경제적 강제에 노출되는 정도의 차이에 있다.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혁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덕·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가 나가면 더 악한 자가 들어선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우리가 똑같이 창조주의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하사품을 향유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자연이 불편부당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세상에 나오면서 얻은 권리로서, 생존하는 동안 오로지 다른 사람의 동일한 권리에 의해서만 제약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연에 무제한적 토지상속권(fee simple)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의 배타적 소유를 정당화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확실한 토지 문서가 아무리 많고 토지를 아무리 오래 보유해 왔더라도 자연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개인의 토지 점유와 향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9. E. H. 카아, [역사란 무엇인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과거 여러 세대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기의 잠재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현대인도 5천년 전의 조상보다 더 큰 두뇌를 가진 것이 아니며 더 뛰어난 선천적 사고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여러 세대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경험과 결부시킴으로써 사고의 효율성을 몇 배로 확대하였다. 생물학자들이 부정하는 획득형질의 유전이야말로 사회 진보의 토대인 것이다. 역사는 획득된 기술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진보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은 어떤 자동적인 또는 불가피한 진행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능력의 계속적 발전에 대한 믿음이다. 진보는 추상적인 말이다. 인류가 추구하는 구체적 목표는 역사의 흐름에서 때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지 역사 밖에 있는 어떤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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