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우리의 현실이 군대를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니 군대를 가는 것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병역비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시대가 바뀌면 논리도 바뀌는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무라는 딱지를 붙여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권 남용이며 월권 행위이다.권리와 혜택은 없고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또다른 평등권 침해다.21C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차별행위인 것이다.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단지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현재와 같이 군대를 가면 손해보다는 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병역비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병역비리는 개인의 의식에 문제이기 보다는 법과 제도적으로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한데서 기인하는 원인이 크다.그러므로 군복무를 해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다.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비리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군가산점 부여는 가장 현실적인 보상책이며 가산점 부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라.군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이것은 군의 사기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군가산점 제도를 없애니까 기업에서 군복무자에게 인정하던 호봉제도 없어지는 것이다.

일부 남성들도 군가산점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딸딸이(딸만 있는 가정)아빠들이다.남자가 결혼해서 딸만 있으면 페미니스트가 된다고 한다.여성단체들은 군가산점 부활이 여성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펴지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채용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화점 점원이나 간호사 항공승무원 양호교사등등은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직종인데 이러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여성들에게 더 적합하기 때문이며 이런 분야를 남성들이 할수 없어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직종은 그 직종이 남성들에게 적합하고 효율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직장에서 남녀 차별을 없앤후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아진 이후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것은 업무의 성격상 남자에게 적합한 부분과 여자에게 적합한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무시하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헌재가 군가산제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게 아니다.
취업시 자격증에 가산점주는 것처럼 군가산제는 국가에 공헌한 경력을 인정해주는 취지라면 위헌이 아니다.대학입시도 일정경력이 있으면 수시모집에 입학시켜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위헌으로 받은 부분은
그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여자나 미필자도 있는데 왜 다른이에게는 그런 가산점을 주지 않느냐하는 것이었다. 즉 가산제부여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였다.
군복무자에게만 그런 인센티브를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보상에 해당하고 다른 공헌자에게는 평등권의 침해이고 그런 평등권침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여자나 다른 미필자들에게도 군복무는 아니더라도 사회공헌성을 인정해주는 경력인정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군가산제가 존치가능하다.실제 판결직후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슨상님과 노무현이 잘됐다 이 기회에 군발이 꼴통들 엿먹이고 5.18유공자로 깔아버리고 여자들 표심얻으려고 판례의 취지를 개무시하고 일괄삭제해버린 것이다.

헌재가 가산제를 군복무를 보상으로 취급해온 과거정부의 태도에 위헌을 때렸지만 사실은 군가산제 자체를 위헌으로 내린게 아니다.얼마든지 군가산제와 여성평등과 존치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