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떠들던 말던, 대다수 사람들이 이에 문제삼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평온한 정부라면 가능합니다. 설사 서민정책과는 동떨어진 내용일지라도 '친서민'의 방향에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왜 기대가 안될까요? 최근 들어 '친서민'을 내세웠지만 70프로의 여론이 기대하지 않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감세와 미디어 악법, 4대강 사업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반성과 철회가 전제된다면 믿는 척이라도 할 것이지만 MB의 친서민이 각종 악법을 강행한 이후에 나오게 된 것이어서 여론회피용 위장술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명박은 태생이 물질만능주의 사고에 젖은 '결과주의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가치도, 과정과 절차의 가치도 필요 없을 뿐더러 그 어떤 비난을 받든 상관이 없는 부류예요. 그러니 그 '위장술'마저 눈에 보일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온 과정이 '부도덕'해서입니다.


이명박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자신의 친서민 위장술을 위해 공동기금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마저 사찰하고 정부 지원금을 끊습니다.

모금회를 독점하려는 이명박 정권, 첫 번째 희생자는 박원순이었습니다. MB의 친서민 위장술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 없다 합니다. 정부 비판적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 없음은 다반사입니다.

서민들은 하루 하루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고달픕니다. 국가의 어려운 재정에도 사회복지만은 챙겨야할 정권이 도리어 '보수 관변단체'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그만치 3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합니다. 녹색성장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이명박의 사돈 기업 효성이 특정 기업 인수과정에서 자격논란이 시장에 일고 있습니다. 불법자금 해외유출로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권의 부도덕성이 드러날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와대가 통신사들에게 250억원 출원을 강요했다 합니다. 이를 감싸는 한나라당은 더욱 더 가관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의 머리 나쁜 흑심은 탐욕으로 가득찬 '탐관오리'의 본색이었으니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MB의 본질을 말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청계천 완공에서 KBS가 특별한 방송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방송 도중 리포트 형식으로 한다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이명박은 특별한 생방송을 원했나 봅니다. 이런 이유로 정연주 사장은 꽤심죄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정연주'부터 손 보았던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상징합니다.

MB의 머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방과 포장술의 기술도 있습니다. 그만한 기술이 없다면 '자격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사기 행위가 가능이나 했을까요?

MB가 최근 '근원적 처방'과 '대증요법'을 운운할 때입니다. 이만열 씨가 국제신문 칼럼에서 언급했던 용어인데 필자 또한 이런 용어를 인용한 바가 있어 기억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논리에 빌려다 적용하더군요. 모방할려면 제대로 하던가요? 보좌관들이 써준대로 말하는 이명박, 하던대로 말하는게 낫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 임대주택 보급률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억 이상 상회하는 보금자리 주택은 무엇일까요? 결국 녹색을 훼손하고 세우는 부동산 투기물인데도 '서민형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사기술이 아니었을까요? 전세금마저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보금자리 주택은 엄두도 못낼 일입니다.

등록금 반값 공약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이 대신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및 인하를 위한 방안도 없이 말입니다. 취업 후 알아서 갚으면 될테니 등록금은 마음껏 올리겠다는 대학측과의 교감이 아니고서야...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입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자금을 수자원과 가스공사에 떠넘깁니다. 22조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구가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현 정부에서는 통일부는 통일부가 아닙니다. 노동부도 노동부가 아닙니다. 국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모두가 그 기능을 상실하다 못해 정권의 탐욕만을 위해 존재하는 가봅니다. 환경부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친환경 유기농업자들에게는 '환경 침해'의 원인으로 규정하던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시설물에는 환경에 악역향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지...

이런 식의 수법으로 국민을 속여왔으니 그 MB의 그 총리는 당연한겁니다.

교직자가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돈벌이'에만 급급한 위반에 대해서 정운찬은 '원고료'라고 변명합니다. 백번 양보해 '원고료'라는 해명을 믿는들, 소득신고 누락과 청문회 위증은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해명조차 총리는 무능력합니다.

보은인사가 판을 칩니다. BBK와 박연차 수사에서 이명박에게 이쁨 받는 인사들이 승승장구하는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누구에게 법치를 떠드는지 모르겠네요

나영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MB의 발언은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4대강 사업 과정의 불법 등, 자신들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명박은 국민적 감정을 타고 법을 운운합니다.

대통령이라면 모름지기 국민적 감정이 더하면 더할수록 차분해야 할 것인데 굳이 나서서 '실명 공개'라는 즉흥적 발언을 쏟아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원적 원인을 돌아보고 해결해야 정도인데 한마디 한마디 마다 인기에 영합하는 단순하고 '즉흥적'입니다.

이명박은 참 단순합니다.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자.. 사형하자" 등등.. 말이야 쉽지... 이런 말은 누군들 못하리까. 국민적 감정에 올라타 책임 없는 말만 쏟아내고 있으니... 깊이 있는 사고에 자신 없다면 말을 하지 말던가!

사형제가 있는 나라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나라에서 범죄가 줄어든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