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에 대하여
(서프라이즈 / 논가외딴우물 / 2009-10-08)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권력의 원천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다. 따라서 기성 정치권을 선도하고 강제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은 사실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권력 주체로서 시민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바로 시민주권운동이고 이는 시대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구와 맞물려 새로운 시대정신, 하나의 문화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1. 문제의식

가) 기존의 운동

대한민국은 시민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 봉건 왕조 시대를 해소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운 경험이 없다. 외래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권력과 독재, 군부 권력에 대항한 오랜 기간의 투쟁이 있었고, 이후의 시민운동은 현명한 선출, 제도권에 대한 참여, 감시와 견제, 불공정에 대한 투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활동, 낙천낙선 운동, 대중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촉구, 주민소환 운동, 입법 청원 등,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수혈에 실패한 기존의 운동들은 일정부분 관료화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때 묻은 정치와 결합해 왜곡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 대중의 참여에 의해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지만 엘리트 정치권은 새로운 흐름에 둔감했다. 결과적으로 대중의 참여는 소진되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를 상징하는 정치 지도자마저 잃었다. 애비 잃은 자식이라는 표현보다 애비 잡아먹은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들리는 이유는 그들의 오만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은 이들의 눈에 비치기 때문일 터이지만, 대개 우리가 사는 사회란 본인만 모르는 일이 허다하기 마련이기에 이를 글에서 더 이상 언급할 이유는 없다.

따라 죽은 놈은 하나도 없다. 유지의 계승을 입에 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상징밖에 안남은 유산 다툼을 벌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숙해야 할 사람이 아마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가 이명박 정부의 탄생이라면 촛불집회는 바로 새로운 시대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기존의 운동은 변화되어야 한다.

나) 직접민주주의와 정치권력

집단지성, 또는 직접민주주의를 말하지만 현실에서 온전한 직접민주주의는 요원한 일이다. 이를 반복해 주장하는 행위는 그래서 민주주의에 결과적으로 역행한다.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부재하고, 위임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란 아마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다수의 위임을 받아 책임을 지고 그 대가로 먹고사는 일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렇다.

또한 집단적으로 발현되는 의사가 항시 옳은 방향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위임받은 책임자, 다시 말해 권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때때로 소신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울러 그들의 선각자적 리더십에 인류의 앞날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기득권의 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권력은 자본이다. 탐욕에 찬 대자본은 정치와 유착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만연시키고 있다.

공정한 시장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의 공평하지 않은 게임의 법칙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하고 있다. 평등한 인간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능력에 따른 공평한 차이가 아니라 불로소득, 자본이득 등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는 이제 자본적인 양극화를 넘어 정신적 양극화에 이르러가고 있다.

이성적 판단을 넘어 감정적 혐오에까지 이를 정도로 폭발 지경에 이른 기득권에 대한 반대 심리는 결국 이 사회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집단은 속도를 조절하려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 실용이라는 개념으로 오늘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라) 종적, 횡적 괴리

그럼에도 이에 반대하는 선량한 시민의 연대는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다.

종적으로는 엘리트 정치권과 시민의 소통 단절, 사고방식의 차이, 서로에 대한 불신 등이 팽배해 있다. 기득권 집단이 유포한 정치 혐오 문화는 이제는 의식으로 굳어졌고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 일부는 시민을 정치 도구화해 계몽의 대상,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시민은 참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횡적으로 시민은 정체성과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에 대한 선호에 따라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 갈라지고 정책 일반에 대한 차이로 갈라져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과 선후를 따지지 않고 완급을 조절하지 못한 우리 엘리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서로를 상처 냈고, 결국 정치를 운동의 장으로 분탕질해 애꿎은 시민까지 함께 실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운동의 방향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은 공유되어야 마땅하다. 엘리트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책임은 결국 행동으로서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참여가 확보되면 우리 민주주의의 집단적 의사 결정은 옳은 방향이 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다수의 참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 정치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기득권의 의사 결정은 주권자의 의지와 어긋날 우려가 클 것이기 때문에 참여는 절실하다. 참여는 그래서 책임이고 민주주의의 담보 조건이다.

가) 대안 연대 운동을 하자

사안별 감시와 견제에 그치고 있는 시민운동을 대안 제시의 장으로 전환하고 대안에 대해 공동으로 모색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제안을 만들고 전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나) 주권자 통제력 확보 운동을 하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소환 제도를 확대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 발의에 의한 국회 해산권을 확보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완성해내 정치에 반영시키고, 나아가 개헌의 국민 발의가 가능토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패를 청산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어렵지 않게 국회 등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치 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방해를 서슴지 않고 있는 수구 언론의 횡포에 맞설 대안 언론 등, 유기적 소통 구조를 형성해야 하고, 왜곡을 일삼는 언론이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또한 대자본 소유의 포털 사이트, 통신 체제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거대 자본을 앞세워 양심적인 지식인을 무력화시키고 언론과 방송을 자본으로 흡수해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 구조를 왜곡시키는 탐욕스러운 자본에 대해 경계하고 나아가 거대 기업들의 투명 회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다) 정치에 참여하자

제도권 정당을 외면하지 말고 참여를 통해 정당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다수의 참여를 유도해 합리적인 정당 내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명한 유권자로서 낙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하고, 우수한 정치인의 선정, 좋은 정치인을 지원하는 풍토 등이 보편적인 정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식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감시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권과의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내 지속적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적 학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집단적 합의에 있어 합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라) 함께 사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처럼 국민 개개인 간에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불공평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대자본이 커피숍은 물론 슈퍼마켓까지 진출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저항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장래 문제가 걸려있는 교육 분야에 있어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난립에 따른 서민 부담 등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회적 교육 체제 등을 구축해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하는 방법 등으로 자본의 사교육 진출과 이윤 창출을 위하여 공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견제해야 한다.

마) 국가 주권 운동을 하자

한 국가의 생존과 구성원의 정체성과 가치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국제 투기 자본의 횡포에 대항하는 반대 운동을 조직화해야 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평화 확보를 위해 평화 통일 운동, 안보 주권 운동을 이어나가 아시아에서의 평화로운 민족 생존을 이루어내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아시아 민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3. 수평적 사회 문화의 구축

위에서 언급한 이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애환은 수없이 많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일이고 따라서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데에 다수의 참여는 소중하다. 많은 참여가 존재할 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 설정되고, 반대로 소수의 횡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수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은 혼란스러운 것이고 이에 대한 고찰과 방법론적인 합의는 위에 언급한 시민운동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자

활동의 중심은 개인별, 하부 단위별로 두어야 한다. 중앙 조직의 재정 운용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하부 단위에 배분되어 실질적 운동의 혈액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 전체가 조직의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자발적 참여를 확대시키자

온라인에 중간지대 적인 담론 형성 공간을 만들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이의 효율적인 구체화, 현실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개인 아이디어를 전문적인 그룹과 연결해 공개 토론하고 이를 구체화해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행동으로 구현해내야 한다.

소액 후원 문화를 만들어내 지속적인 운동의 기초를 다지고, 오프라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락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참여한 개개인은 이메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주변에 전파해 사회적 의제 설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다) 생활 속에서 활동하자

모든 일은 자신으로부터 유래한다. 자신을 바꾸고 가족과 친지, 친구를 바꾸면 세상이 변화한다. 자신을 속이고 주변을 설득하지 못하고 지역의 사안들에 외면하면서 시민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한 정신적 사치와 다르지 않다.

해보자! 꽤나 유익하고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PS. 시민주권에 대한 이런 저런 글들을 읽으면서 정리해본 것입니다. 좋은 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개념부터 함께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한 것이니 미흡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cL) 논가외딴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