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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음에 대해서...
key아저씨. | 2009-10-07 08:15:03 | 조회 76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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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시간동안 ...

몇건의 시사적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시민광장 회원분들의 마음이 좀 너그럽지 못한 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

개인적으로 많은 우려가 됩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의미에 합당한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제가 민감한 부분을 지적하고 ...언급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글의 서두에 누누히 저의 의도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을 주시는 분들이 많군요..

전 지금 마음의 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시민광장 내에서 이와 같이 다소 여유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작은 상태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세요..부탁 드립니다...회원님들

언제까지 어떤 주장에 대한 찬반논과 와 투정만을 일삼는 그런 태도만을 취하고 있을 겁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유치한 겁니다.

대화해야 합니다...끊임없이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않습니다...우리는 다소 대화나 토론에 부족한 면을 많이 보입니다..

어쩌면 논쟁과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에서 나오는 논리로 인해서.

서로의 이해하는 마음이 없이 일단은 비난을 합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토론과 대화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적립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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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bora  

보수논객도 "4대강사업 사법부 심판 받을 것"
[국감-국토위] 이상돈 중앙대 교수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사업"

09.10.06 17:54 ㅣ최종 업데이트 09.10.06 18:06 구영식 (ysku)

국감,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상돈 ▲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 남소연 이상돈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논객으로 잘 알려진 이상돈 교수(중앙대 법학)가 "4대강 사업은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위법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해온 이 교수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 등을 어기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4대강 사업,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 위반"

환경법을 전공한 이상돈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며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어떻게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과 충돌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먼저 이 교수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다"며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며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2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이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법상에 규정된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적 토의→중앙하천관리위 회부→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치수종합계획 수정→각 하천별 하천기본계획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 교수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에서 하천기본계획과 그보다 상위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다"며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각 분과위는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 유성호 정종환

"4대강 사업,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

또한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 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끝으로 이 교수는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며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출처 : 보수논객도 "4대강사업 사법부 심판 받을 것" - 오마이뉴스

p.s. 일반인으로 다 알고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기사 나오면 믿고 4대강 더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몰라서 더 못하는 부분도 있구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열린마음도 정도껏 가질 수 밖에 없을 듯... 		09-10-07

殺魚리랏다  

다른 견해에 대해선 토론이 가능하지만 아저씨님의 4대강 삽질에 관한 시각은 다른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었습니다.틀린것은 반대해야할 사안이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4대강에 삽질에 대해서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잘 되는 쪽으로의 토론을 염두하신 것 같지만
절대로 반대 해야할 사안이지 사안의 시각차가 아닌것입니다.
한두푼 들여서 하는 실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국적인 엄청난 사업인 것입니다.
잘못되면 더 많은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 파산도 각오하든지 애물단지가되어 전 국토가 황폐해
질 수 있는 우리 삶의 질마저도 좌지우지 할 수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잘된다해도 전 국토의 투기장화는 명약관화 합니다.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9-10-07

잘살아보세에~  

현재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명박이 꼭 하고싶다면, 4대강 동시에 뒤집지 말고, 1개강 하나만 골라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 효과가 입증되면 나머지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말한적이 있었어요.
이런 방법이 4대강 동시에 하는 부작용(건자재 비용의 상승 등)을 줄일수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인데
명박이는 왜 궂이 4개의 강을 한꺼번에 하려는지 그 저의가 의심해볼만하지 않나요? 		09-10-07

무극이아빠  

키아저씨님^^
반대가 경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반대는 그냥 님과 생각이 다르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요.
님께 사고의 자유가 있듯이, 찬찬히 님의 글을 읽고 생각이 다름을 표현하는 것 역시 그분들의 자유겠지요?
추천/반대에 대해서 열린마음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09-10-07

길형구  

이런식의 주장논리를 그대로 미디어법에도 적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정부도 미디어법의 당위성과 효과를 각종 논리로 포장합니다.

명확히 따지면 조중동이 방송에 진입하면 안되는 이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중동이 방송에 진입하면 벌어질 일이 예측가능하고 그것이 바른언론이 아니기에 반대하는것 아닐까요?
미디어법도 분명하게 장단점이 존재함에도 말입니다.

4대강도 분명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장점만 또는 단점만 존재하지는 않으니깐요.
우리가 지금 4대강의 장점을 몰라서 반대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님이 그렇게 느꼈다면 할수 없는 것이구요.

열린마음을 주장하신다면, 미디어법에도 고노무현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현정부에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될수 있고, 이런것을 과연 그냥 열린마음이 부족하다고 몰아부친다면 MB정부가 하는 각종 일을 반대할 명분이 우리에게 존재할지 난감하군요. 		09-10-07

길형구  

이런 글을 볼때마다 당황스러운게, 본인의 글에 대한 열린마음을 주장하시면서도, 본인의 글에 대한 반대의견에는 정작 본인의 열린마음은 어디에 있는것인지.... 		09-10-07

殺魚리랏다  

Key아저씨님을 너무 몰아붙인것 같아 죄송하네요..;;;
님의 글이 악의적인 글이 아닌거 여기 모든 반대 댓글 단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식의 토론은 어떨까요?
4대강사업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그들 말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토론으로요.
저도 모든 강에 가본것은 아니지만 섬진강같은 경우 너무 물이 없어 이게 강인지 개천인지
좀 보기에 민망 하기도 하였답니다.
머 꺽지 낚시 하기엔 좋더만요..ㅋ

아무튼 문제있는 강부터 순서대로, 수심도 어느정도 확보하고 대신 강에 연결된 지류정비 사업같은것을 먼저 정비하는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종류의 토론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하를 만들기위한 저들의 속내를 뻔히 들여다 보면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09-10-07

감자탕  

그토록 본인의 글에 왜 경고가 쇄도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군요.
이미 님께서는 본인의 생각이 절대적 선에 있다는 전제를 먼저 깔아두시는군요. 		09-10-07

문천  

열쇠님 너무 외골수로 상황을 보시는 것 같네요.
때와 장소에 따라 허용되는 이야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가까운 친구들끼리 둘러앉은 자리에선 자신 없는 문제도 스스럼없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얘기 외엔 조심해야 할 어려운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광장 중게에서 어느 정도 허물없이 얘기하는 게 적당한지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속한 기초광장에서라면 누가 열쇠님 식으로 얘기 꺼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게에서도 악의 없는 얘기라면 얼마든지 통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4대강 얘기만 해도... 문제점을 인식하는 층위가 회원들 사이에 고르지 않으니,
얕은 층위의 얘기도 주고받는 것이 정답만 암기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미를 편협성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여러 분 지적대로 무리한 일입니다.
열쇠님에 대한 '안티'를 너무 의식하시는 게 아닌지? 		09-10-07

파란늑대  

솔직히 키아저씨님의 표명한 견해들은 일상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 바쁜 편이고, 정치사회 문제에 몰입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 중에
그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정 수 이상 있다는 것이죠.

그 분들에 대처하는 논리나 문구개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키아저씨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였나 짐작해봅니다.
제가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감만 봤습니다.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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