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세금 내고, 혜택도 받는 나라
임종인의 북유럽 탐방(5)
임종인(전 국회의원, 변호사)
필자는 지금까지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대표되는 북유럽국가의 사회복지모델과 이를 있게 한 원동력인 노사문화에 대해 소개했다.
북유럽 국가는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들만을 위한 ‘소극적인 복지’가 아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성(性)과 출신, 능력의 차이를 떠나 모두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각자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개척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확대를 통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북유럽 조세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조세부담률은 세계적 수준이고, 부자일수록 조세부담이 크다는 사실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액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스웨덴 50.5%, 덴마크 48.8%, 핀란드 44.3%로 우리나라 30.1%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리고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55%나 된다.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35%에 불과하다. 소득 재분배에 그만큼 소홀하다는 의미다.
핀란드의 경우, 범칙금도 한국처럼 정액제가 아니라 소득에 따른 정률제라는 점이다. 자동차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낸다고 할 때, 한국에서는 월소득 100만 원짜리 비정규직이나 월소득 100억 원짜리 재벌 회장이나 다 같이 몇 만원을 내지만, 핀란드에서는 소득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진다. 일례로 2001년 재벌기업의 소유주는 속도위반으로 우리 돈 3,000만원의 범칙금을 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유럽국가 사람들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도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것은 왜일까? 국민 모두에게 내가 내는 세금이 복지 혜택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오히려 세금 덜내고 복지혜택 덜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이 같은 반응은 사실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극빈층 저소득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극빈층, 저소득층 외의 중간소득 계층 국민들은 별다른 복지혜택은 제공받지 못하면서, 세금만 많이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는 좋고, 세금 인상은 안된다’는 사회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복지 확대, 후 조세확대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빈민과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간 소득층등 대다수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국가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복지국가가 자신들의 인생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고 우리나라도 조세저항 없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