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유시민장관님이 시각 장애인들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마포대교에서 시위 중인 시각장애인들을 방문하여 대화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 주고 복지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뉴스였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유장관님의 설득에 모두 자진 해산하였다.
감동적인 광경이었다.
안마사 자격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내렸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열악한 생활을 고려하여 대체입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아래는 복지부 뉴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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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마포대교 안마사 시위현장 방문 |
대체입법 마련에 적극 협조 약속, 시위대 해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6월 22일 오후 8시 30분 마포대교에서 25일째 시위중인 안마사들을 전격 방문하였다.
유시민 장관은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권인희)의 2가지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고, 비대위는 시위대를 전격적으로 해산하였다.
유시민 장관은 비대위와 현행 각종 마사지업소가 무자격자의 업소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단속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마사자격제도에 대한 대체입법안이 법률로 입법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지난 5월 25일 안마사 자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25일간 지속되어오던 안마사의 시위가 종결됨과 동시에 대체입법 마련 등 향후 대책마련에 복지부와 대한안마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현재, 대한안마사협회와 복지부가「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입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게 될 예정이며, 늦어도 정기국회에서 안마사자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 정책홍보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