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G20' 유치에 '국운 상승'이라며 연일 자화자찬이다.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까지 들떠 있다. 해외 방문길에 돌아오는 길이면 강가에 내놓은 애들 마냥 정신이 없다. ASEM 및 APEC을 주최했던 민주정부에서도 이같은 호들갑이 있었는가. G20 개최에 대통령의 입이 귀에 걸렸다.

차분하고 겸손했으면 모를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 가겠는가. 해외 방문길에서 돌아올때의 선물은 쇠고기 졸속협상이었고 이번에는 '그랜드 바겐'의 망신이다. '4대강 사업'이 녹색환경이라며 미화한 UN연설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G20 유치에 '만세합창'을 주도했던 사공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오랫만의 이름이다. OECD 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자화자찬했지만 'IMF 외환위기'가 닥친 김영삼 정부에서, 외환위기 원인의 시발점이라 불리는 노태우 정부에서 '한 자리'하던 그 이름으로 기억된다.

총리 취임사에서 정운찬도 이에 가세한다. G20 개최는 세계경제 권력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며 한껏 치켜 세운다. 도대체 'G20'이 세계 경제권력의 이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운찬의 학자적 양심에 묻고 싶어진다.

정운찬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부자감세와 재벌은행법,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겠다는 것인가? 용산참사와 시민운동 탄압, 민간사찰과 방송장악, 검경을 이용한 권력남용에 대해 반성하고 재고하겠다는 것인가?

뜯어보니 아닌 것 같다. 방법에서 달리할뿐 방향은 같다고 말한다. 어련하겠는가. 도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된 그가 어디감히 MB 노믹스에 반기를 들 수 있을까.

핵심적 문제와 관계가 없는 사안에 '하는 척 마는 척' 할말을 하는 눈속임이 예상될 뿐이다.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을 위헤 세종시법 원안을 '변경 축소' 하려는 목적의 총리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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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양심으로 말하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떠오른다. 정권 초기 필자가 놀랄 정도로 가장 큰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통쾌하게 질타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었고 내각에 임명된 이후 기대가 컸다. 시민운동의 경력이 있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소통부재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과 악법 강행은 계속되었고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옥죄기는 연일이었다.

전재희는 이 과정에서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 보건복지부 관련 분야만 해도 그렇다. 4대강 사업에 의해 희생된 복지예산이 분명한데도 과거 어느때보다 가장 많은 복지예산이라며 산수적 계산 방식까지 비틀면서 호도한다. 그렇게라도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싶은건가

복지예산에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행하는 자연증가분이 있고 정권의 의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있다. 이 모두를 합쳐서 계산하는게 전재희의 산수다.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을 위한 예산마저 포함시켰다. 이런 식의 계산법으로 국민을 속일 만큼 22조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싶었는가!

보금자리 주택이 복지인가? 보금자리 주택 가격이 1억원 이상 상회한다는 소식이다. 시간이 지나면 더 상승할게 뻔하다, 수도권에 위치해서 투기물이 될 조짐이다. 종부세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한 부동산 규제완화가 재고되지 않는 한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에게 엄두가 안된다.

야권에서 문제삼는 것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집행하는 복지예산이 과거보다 못해서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예산팽창과 적자재정이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혈세가 큰 규모로 빠져나갈 만큼 제대로 된 예산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니라면 무리한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이럴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 정부는 원자재와 원유가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도 747 성장론에 얽매어 급진적인 고환율 정책을 취해 물가고의 고통을 주었고 KIKO 사태를 불렀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해 경제가 나락으로 빠져버렸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없이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미국발 금융위기를 탓하고 있다.

책임 의식이 없으니 재정악화속에서도 여전히 부자감세와 재벌경제, 부동산과 수도권의 규제완화, 4대강 사업이라는 토목 삽질에 매달리면서 복지와 교육, 중소기업 문제에서는 홀대다.

그 동안 민주정부가 쌓아온 경제적 자산이 있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불안한 경기부양책이지만 중국특수가 있어 '달러위기'를 모면했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운영의 행태를 보아서 OECD 가입에 선진국 대열이라고 자화자찬하다 IMF 외환위기를 맞이한 김영삼 정부의 거품경제식 재탕으로서 더블딥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구성원 누구도 계급장 떼고 할말을 하는 인사가 없다. '하는 척 마는 척'에 불과하면서 자기식 논리에 빠졌다. 참여정부에서는 계급장 떼고 할말을 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정작 할 말을 들어야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인사가 없다. 거꾸로 된 행태이니 정치가 꼬이고 있다.

이명박의 국정 지지도가 오름세라는 소식이다. 다양한 진단이 있지만 간단하다.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제지표의 나아짐이 한 몫 했다. 조금의 유연함에 따른 결과, 방송장악의 효과와 함께 박근혜 지지자들이 현정부에 호흥하는 응답이다. 그런 만큼 현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그 지지도가 거품일 수 밖에 없다.

친서민과 중도실용의 위장술이 큰 원인으로 진단하다간 그들에게 오판을 불러오게 된다. 60프로의 여론이 친서민 행보에 진정성이 없다고 답하고 있으니 말이다.

MB의 친서민' 이벤트 쇼는 어제 오늘이 아니었다. 여당 의원들을 불러서 논하니 '정치의 계절이다? 이명박 악법을 위한 거수기 국회를 위해 여당의원을 불러 논한 것은 다반사이었다.


PS. 개헌론에 있어 이명박은 지역주의 문제를 언급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벌여서 차별하던 그 당사자가. 영남 편중인사로 문제를 야기한 그 당사자가, 영호남 격차 및 광주민주항쟁등의 정치적 탄압의 과오에 반성하지 않는 한나라당이 지역주의 문제를 언급하니 가관이다.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 노무현 전대통령이라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다. 진보진영의 뿌리마저 뽑으려는 이명박 정부에서 선거제도 개선이란? 과연 무엇을 위한 주장일까?


한나라당의 영남 싹쓸이가 보장되는 자신감 위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고사시키는 정치적 음모의 복안이 있어, 수도권을 독식하고 호남에서도 의석을 차지하는 박정희 모델이 MB의 꿈이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