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이라고는 했지만 원문을 찾지 못해서 그냥 타이핑으로 올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본 글입니다. 원저자는 경남 밀양의 어느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선생님도 시민광장 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조원 이야기>

어느날 은행 24시 부스에서 통장잔액을 확인하다가 나는 온몸이 굳어지고 말았다.

"이게 도대체 얼마야? 왜, 누가, 이 엄청난 돈을 내 통장에 입금했단 말인가?"

은행에 수차례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 가지, '모르겠다. 어쨌든 주인은 당신이다. 당신이 알아서 하라.' 동그라미가 하도 많아 아무리 천천히 세어보고 짚어봐도 입금된 돈은 무려 1조원!!!

'이 천문학적인 거금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내가 쓰기는 쓸 수 있는 돈일까? 국가에 헌납하거나 어디에 기부해야 할 돈은 아닐까?'

울렁이는 가슴을 간신히 가라앉히는데만도 며칠, 마침내 나는 <1조원 지출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그걸 여기에 소개한다.

<사업 1> 무엇보다 우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극빈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먹인다. 4,000억원만 있으면 농어촌 빈곤층, 도시지역 비정규직 자녀 100만명에게 1년(10개월)동안 무료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배를 곯거나 급식비 독촉을 받는 아이들에게 공부는 의미가 없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라면 모름지기 잘 먹여놓고 볼 일이다.

<사업 2> 초중고교 완전의무교육실현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고등학생 공납금 감면사업에 착수한다. 경제력 세계 10위권 언저리인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극빈층 고등학생은 전액, 차상위계층 학생은 50%정도 감면해주되, 전국 고등학생 180여만명의 30%인 50여만명에게 연간평균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대략 5,000억원.

<사업 3> 남은 돈 1천억원은 전액 교사증원에 투자한다. 대졸 초임을 2,500만원 정도로 잡을 때 1천억원이면 교사 4,000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 중 사서교사를 2,000명 정도 뽑아 규모가 큰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우선 파견한다. 우리 아이들이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도서관에서 얻어갈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은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

아~ 용서하시라. 독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도 한바탕 하고나니 속이라도 후련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에게만은 정색을 하고 꼭 한 마디 당부드리고 싶다.

아무리 일장춘몽같은 이야기라 해도 '돈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말만은 제발 내뱉지 마시길.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 종부세를 공중분해해 포기한 세수가 1조원이 넘고, 공무원연금을 잘못 운용해 해마다 국가가 보전해주는 돈만도 1조원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향후 4년간 4대강 하천정비에 배정된 예산만도 18조원이나 된다.

1조원, 이 환란의 와중에 10년 뒤까지도 나라의 기틀을 유지하는데 드는 돈치고는 오히려 미미한 액수인지도 모른다. 마침 우리 주위에서도 '30조 추경'이니 '교육 뉴딜'이니 하는 얘기가 간간히 들리고 있고, 중국도 경기진작책의 일환으로 10억위안(2,000억)을 투자해 교사 5만명을 시골로 파견하는 '교사하향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나라와 국경을 넘어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