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모습은 생경한 것이 아니라 MB정권 출범으로 일상화 된 국회의 어두운 그림자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발언들이 또다시 국민들에게 공허한 공분의 패배감을 가져다 주었다.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이 가져온 고통이다.

우선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양당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와 정당정치는 양당제가 아닌 일당독재의 무차별적인 거수기 역할론이 대세가 되었다. 정부의 한마디에 속도전, 돌격대라는 이름의 행동대원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 고유한 책무를 버림으로써 의회민주주의는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다.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국민여론은 무시되었고,국정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는 청와대의 발언에 여당의원들은 전원 집합명령에 줄을 서서, 수분만에 희희락락 수다를 떨다가 '국회동의' 절차에 무기명으로 표를 던졌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현직 여당 국회의원들은 영혼없는 인간의 탈을 쓰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민대의성을 정면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뻔뻔하게 국민세금을 탈취하기 위한 자리지킴만 있었다. 또한, 자격미달, 함량미달 국회의원들의 입법부 농락이 가일층 배가되고 확인 되었다.

견제와 균형의 양당제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국민들이 알았으면 한다. 정부여당이 틈만나면 주장하는 말은 '다수결 원칙'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말장난이다.

근대민주주의 개념이 확립되던 당시, 1776년 미국독립선언문이나 1789년 프랑스대혁명영국의 명예혁명 등에서 보여준 민주주의 근간은 천부인권보장과 국민주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세계최초 민주공화정을 탄생 시켰으며, 프랑스혁명은 자유,평등,박애라는 사상에 바탕을 둔 국민저항, 삼권분립, 그리고 인권을 중시함으로써 근대시민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보충하고 민주주의를 실현 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장치다.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고 의회에서의 파행을 막아 보고자 도입된 반반의 원칙이이다. 민주주의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에는 다수결원칙이 일당독재나 다수당에게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소수자 보호원칙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야당의 반발속에서도 숫적인 우세로 의회를 행정부 예속화로 만들고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화 한 현 국회의 상태는 자유민주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가동된 게 아니라 일당독재나 파쇼의 그림자가 투영된 결과다.

향후,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계속 총리 도덕성 검증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여 따로, 야 따로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하겠다.

행정능력이나 국정수행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위장전입, 병역비리 국가공무원법위반, 탈세 등의 비리백화점이라 칭하던 명성을 상쇄할 수 있을까?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경제위기극복, 서민경제 활성화, 국민통합을 역설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말했던 ' 가마를 타게 되면 가마꾼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 가마꾼론'을 설파 하였다 한다.

모인사의 가훈이 ' 정직'이라는 말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천만원이 용돈이라며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주었다던 변명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행여 가마꾼의 어깨가 짓눌리고 불법비리의 무게감을 견뎌낼지 모르겠다. 이 또한 자신이 청렴하다고 믿어 달라는 얘기인가? '모르쇠'와 '남탓'의 2인자 등극인가?

한나라 당,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버리고 청와대에 줄을 서니 국민들이 그 거수기 노릇에 박수치며, 민주주의 정당인 척 하는 그 도덕적, 부패 파렴치에 풍악을 울리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