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 북유럽 탐방보고는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새겨 볼수있지 않나 싶습니다.
--------------------------------------------------------------------
보통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 북유럽 4개국, 아일랜드 탐방 보고 -
임 종 인 (전 국회의원, 변호사)
지난 4년간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을 마치고, 안산시민의 권익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안산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려 한다. 그 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북유럽의 복지제도를 공부하기 위해 한달 일정으로 북유럽을 돌아보고 왔다.
8월20일부터 9월19일까지 한달간 북유럽(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을 방문하여 정당, 교육, 사회, 문화, 복지 분야에 관련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북유럽 복지국가모델을 연구, 조사했다.
다녀온 북유럽4개국과 아일랜드는 스웨덴(900만)을 제외하고 모두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1, 2, 3위를 다투는 상위권에 속하는 강국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요람에서(태어나서) 무덤까지”라는 완벽한 사회복지체계로 잘 알려진 국가들이다.
제가 접한 북유럽 국가에 대한 첫인상은 날씨가 춥고, 물가도 비싸지만, 사람들의 인상은 밝고 따뜻하다는 것이었다. 8월인데도 아침 기온은 섭씨 2~3도이고 낮에도 10도 정도밖에 수은주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물가 또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살인적이었다. 거리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조그만 페트병 음료수가 무려 4,000원쯤 했다. 그러나 거리와 현장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밝고 여유로웠다. 이는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완벽한 보편적 복지제도의 정착과 소득의 편중 없이 보통사람들도 고루 잘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보통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나라. 교육과 의료가 무상인 나라.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은 사람값이 비싼 사회. 학습시간도 짧고, 서열이 없어도 학력은 세계 1등인 나라. 초등학생때부터 정치를 생활로 참여시키는 나라.
이것이 비록 추운 기후와 척박한 땅으로 인구는 적지만,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나라인 북유럽 국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탐방 말미에 알게 되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는 결코 약소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기간의 고도성장, 수천년에 빛나는 문화유산, 경제 규모 11~13위, 올핌픽 7위, 한국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 수 18위, 근면 성실한 5천만의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서로 위하고 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람이 귀하고, 보통사람이 잘사는 사회” 만들기를 나는 안산에서 부터 할 것이다. 변호사업무를 하며, 짬짜미 안산의 보통사람들의 생활 - 중소기업현장, 비정규직노동자, 낙농가, 노인․빈민가구, 학교․학원등의 교육현장 - 을 두루 돌아볼 것이다. 보통사람․서민이 잘살 수 있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찾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북유럽을 작지만 강한 나라로 만든 교육, 의료, 조세, 정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 총 5회에 걸쳐 안산 시민과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저의 미약한 경험이,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며, 누구나가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우리식 경제, 복지 시스템에 대한 공론의 소중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