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탄　원　인

성　　　　명 : 최 0 0

주민등록번호 : 5*****-2******

주 소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재판장님.

탄원서를 쓰려고 인터넷에서 강금원을 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을 보다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나서 이글을 씁니다. 저는 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학교 다닐 때에도 반성문 한번 써 본적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탄원서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니, 한결같이 강금원은 노무현대통령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아울러 제 남편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들 강금원씨는 죄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현행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 법이 아무리 문제가 많은 법이라 하여도 죄를 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그 기소내용을 인정하여 구속수감하였다면 아무리 정권의 개 노릇을 하는 검찰이 한 짓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 생각은 법률적인 판단을 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탈세, 다운계약서 등 온갖 불법 탈법이 국무위원의 필수경력인 요즈음에 와서는 강금원의 죄라는 것은 구속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구속사유가 아닌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나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사과만 하면 끝나는 과거의 실정법위반자는 무죄이고, 권력에서 멀어진 백수에게 먹고 살 생활비를 자신이 경영하는 개인회사 돈으로 보태준 것은 죄가 된다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재판장님.

용렬하다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만약 재판장님이 위장전입 경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하여 강금원씨에게 벌을 주시고, 위장전입 경력이 없으시다면 무죄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9년 9월 24일

탄　원　인　: 최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