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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길형구 | 2009-09-24 14:33:25 | 조회 60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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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된침묵  

위헌이 아닌 불합치 판결이라니?
위헌 5명, 불합치 2명, 합헌 2명이면 위헌판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09-09-24

먼산  

위헌법률신청은 6인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재판부)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09-09-25

묵인된침묵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09-09-25

먼산  

평소에 묵인된침묵님 글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 		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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