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창신섬유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받는다기에 졸필이지만 글을 쓰고, 중게에는 닉네임으로 올립니다. 다른 분들도 동참을 바랍니다.

탄　원　서

탄　원　인

성　　　　명 : 준 마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웹서핑을 하는 도중 강금원씨의 탄원서를 받는다는 글을 보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 보냅니다. 막상 탄원서를 쓰려고 하니 여러 가지의 생각이 오고갑니다. 우선 강금원이라는 사람을 속속들이 모르면서 어찌 그 사람을 위한 탄원서를 쓸 것인가부터 혹여 탄원인의 명단이 현 정권에 넘어가 악용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등 등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탄원서를 내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재판부도 알고, 검찰도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꼭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을 중계방송 하듯 하는 언론이나 재판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일이지만 강금원은 공무원이거나, 국회의원 등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원 한 장 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어도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준적이 없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개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이득이 되지 않는 곳에 상상 밖의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을 보고 기부천사라 부르거나 바보라 부릅니다. 강금원이라는 사람은 분명 기부천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보입니다.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다른데 손 벌리고 사고 칠까봐서 미리 알아서 돈을 주었던 바보인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강금원 개인소유의 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을 가지고 권력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무리 개인 재산이라 하여도 죄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Y모자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총리내정자에게 해외출장에 쓰라고 천만원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총리내정자는 공직에 있을 때 돈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개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체의 돈을 개인이 함부로 쓸 수 없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상대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은 상대가 한쪽은 권력에서 멀어진 백수이고, 다른 한쪽은 잘나가는 공직자라면 온전한 자기 개인의 재산이냐, 아니면 개인 기업체의 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의 지위가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청문회를 보니 그 돈 천만원은 아무런 대가도 없고, 나가서 궁핍하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준 돈이라고 하더군요.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해외 출장에 가서 없어 보이지 말라고 돈을 준 것은 그냥 넘어가고, 갓끈 떨어진 백수에게 먹고 살 생활비를 보태준 것은 죄가 된다는 이상한 이야기에 한숨만 나옵니다.

저는 재판장님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허나 단 한 가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으로 3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 중의 하나가 법원이고, 재판장님은 입법부나 행정부와는 상관없는 사법부의 재판장님이라는 사실 밖에는 모릅니다.

얼마 전에 KBS의 정연주 사장의 무죄 판결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무죄판결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다시금 믿기로 하였습니다. 강금원씨의 재판에도 대한민국의 소시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하여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2009년 9월 23일

탄　원　인　: 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