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가 재정건전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23일(수) 오후 1시, 국회 의정관 105호
1. 수고하십니다.
2.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등 국가 재정 투입이 상당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사전 조사토록 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가 재정건전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주제의 기획토론회를 김종률 국회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3. 9월 23일(수) 오후 1시에 국회 의정관 105호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의 사회로, 심상달 선임연구위원(KDI)이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공투자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하고,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 오건호 박사(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권오봉 국장(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등이 토론자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