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노동연구원장 반노동발언 추가 확인

 “노동3권 없어져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노동연구원장 취임후 이명박정부 반노동정책 선봉역 자임

  2009.9.17 국회 정무위원회 ‘2008 국무총리실 결산심사’ 질의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망발을 해 물의를 빚었던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발언이 사석에서 발언한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공식석상에서까지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발언한 사실이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 추가조사로 확인됐다.

  유원일의원은 조사를 통해, 박기성 원장이 2008.8월 노동연구원장 취임이후, 공식석상에서도 “노동3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반노동 발언을 반복해왔음을 확인했다.

  박기성 원장은 반노동 소신을 실천하는데도 앞장섰다. 박원장은 취임 이후 2009.2월 기존 노동연구원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후 지금까지 연구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연구원 노조의 항의에는 강경일변도의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박기성원장의 반노동행태에 대해 유원일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박기성씨를 노동연구원장에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노동연구원을 합리적인 노사관계와 노동문제의 선진적 해결방향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친기업 입장에서 반노동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원일의원은 “박기성씨가 전경련 부설 연구소장이라면 반노동언동을 이해할 수도 있으나,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박기성씨는 노동연구원장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반노동 언동 사례

○ 노동3권 부정, 산별교섭 부정

- 2008.8월 노동연구원장 취임 이후, 박기성 원장은 연구원들과의 간담회 및 오찬, 연구원노조 지부장과 면담도중 “노동조합에 주어진 노동 3권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자 학자적 양심”이라는 발언을 반복.

- 2008.2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산별교섭 참가를 요구하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원칙이고, 산별노조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내 학자적 양심이자 소신”이라면서 거부.

○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 2008.8월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원들과 점심식사 중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등 수차례 공사석에서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

- 2008.2월 연구원내 연구위원 회의에서 박원장은 “단협해지 이후 노조가 파업을 하면 ‘선제적 직장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발언.

- 박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등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일방적 정리해고, 일방적 노사관계 강력 추진 발언을 연구원내 공식석상에 여러 차례 언급.

○  노동부의 노정부서 및 노사정위원회 폐지 - 논문에서 주장

- 박기성, “한국경제의 분석: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관계”, 한국금융연구원, 2004년

- 남성일 외,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서강대학교출판부, 2007.12.20, 120쪽

  “노사정 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 남성일 외,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서강대학교출판부, 2007.12.20, 130쪽

  “근로기준법 제9조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라는 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