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통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기하며  지역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22일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기업형 슈퍼마켓저지 서울대책위, 사업조정신청지역 연석회의,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상인 시민사회단체, 야5당은 국회 계단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하였다.

민주당 이용섭의원은  "최근 민생행보 차 동대문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인들이 대형마트입점 규제를 건의 했는데  헌재에서 위헌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서민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등록된 대형마트들이  426개인데 본래  240개가 적정한 숫자로서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대형유통업체들이  SSM 형태로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으로까지  진출하는 것은 기업윤리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허가제로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결의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의 법 개정요구에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 . WTO에 제소된다며  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40년전  독일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도 당시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서자 정부가 영업시간을 규제했더니 대형마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판결문에서 독일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경쟁자 간에  무기가 동등해야 하지만  대형유통점과 중소상인간에  무기가 동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정규제를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합치한다.

방치했을 경우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의 독점으로 흐를수 있기 때문에  독일헌법이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한다고 본다 "고  사례를 통해 정부 의견을 반박했다.

이어" 이런  멋진 판결들이 생각들이 왜 한국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쟁과 자유시장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가자"고  결의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상인들의 노력으로 죽어가는 사업조정제도를 살려냈지만 제대로 운영될려면 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함께 경쟁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제출 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유통마트 SSM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는 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경제이익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큰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이를 위해 적당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대형마트에 상권을 빼앗긴 중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하다. 생활터전을 잠식해오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입으로만 서민 서민 하는데 이들의 삶을 외면하고 무슨 서민이냐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은 " 야5당이 한자리에 모인것은 큰 의미가 있다.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등록이 아닌 허가제로 바꾸도록 하는 법으로 야5당이 힘을 합쳐 반드시 개정하여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어 가자"고 결의했다.

중량구 롯데슈퍼입점저지 대책위 오점교씨는 42일째  중량구에서 롯데슈퍼  SSM입점 저지를 위해 싸워왔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 롯데 SSM이 사업신청을 하자  중소기업에 바로 조정신청을 냈으나 롯데SSM측은 공사가 완공되기 전 도둑 오픈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서울시와 중기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롯데SSM측은 이를 무시하고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조정제도로는 더 이상 이들의 입점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야당이 나서서 도와달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실련 박한기 사무처장은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들의  도둑 개점이 강행되고 있고 사업조정제도로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명확히 들어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7대 국회에서도 18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오리무중이다. 현재도 60곳에서 사업조정신청이 제출된 상태인데  법 개정이 되지 않고는 저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변의  황희석 변호사는  "WTO출범 이후 20여 년 동안 개설허가제, 영업시간규제 등과 같은 국내 규제로 WTO에 제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며 정부 의견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WTO 는 국내규제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인지를 판단한 후 비로서 서비스 무역협정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전국에서 올라온 상인대표들과 시민사회 .야당 대표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갖춘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상인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상생'하라는 말은 결국 대기업의 편을 들겠다는 말장난에 다름 아니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중소상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관련 법개정안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KBS에서는 10월 6일 시사기획 '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세세히 방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