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시판을 보면 국민참여신당(국참신당)에 대해 뜨겁습니다.

마치, 시민광장 회원이라면 누구나 '국참신당'에 가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정치적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몇 명 빼고는 감히 '국참신당'에 대해 뭐라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국참신당' 참여는 개인적 판단의 몫인지라 뭐라 할 수 없겠으나 이에 대한 토론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김포시민광장에서는 최초로 '국참신당'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혹시,,, 전체 시민광장에서 최초? 이거면 큰일인데..) 회원 여러분과 많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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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습니다!!!'

- 국민참여신당 창당 발기인대회에 즈음하여

요즘 '시민광장'을 보면 '국민참여신당'(이하, 국참신당)이 최대 화두다. 흔히, '친노신당'이라 일컬어지는 '국참신당'. 어제(9/20) 발기인대회로 그 대장정을 시작했다. 11월 중에 공식 창당, 내년에는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후보를 내며 지방선거에도 뛰어든다고 밝혔다.

특히, '첨맘'님이 "마음은 신당에 있고, 언젠가는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시민광장내의 '국참신당' 참여파(?)가 더욱 힘을 얻은 형국이다. 일반 국민 대중들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시민광장' 소속 대중에게는 '국참신당'이 마치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국참신당'이 국민참여를 기본으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꿈, 평화와 협력의 훈풍이 넘치는 통일 대한민국의 꿈,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천명하며 "이러한 꿈을 교육혁명과 에너지환경혁명, 고용혁명, 농업혁명, 여성혁명 등 5대 혁명으로 이어가겠다"고 이병완 창당 준비위원장이 선언했듯 대한민국의 진보적 미래를 열어가는 정당이 됐으면 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머뭇거렸으나 차분하게 돌아볼 것은 돌아보아야 '국참신당'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민광장 회원분들이 보다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글을 쓴다.

참여민주주의, '국참신당'만의 특허상품이 아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시피, '국참신당'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며 노무현의 정치철학과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 지점에서 '친박연대'가 떠오르는 걸까?

정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 제일로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국참신당'이 과연, 민주당의 그것과 비교해 얼마나 다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물론, '국참신당'에서는 당원들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당헌, 당규, 정강정책 등을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일단, 현재의 민주당 싫으니 당부터 만들고 보자인가? 동일 비교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에서 소수라는 이유로 설움받아 도저히 같은 지붕 아래 못 살겠다며 짐꾸려 나간 '진보신당'과 비교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빠로부터 미움받아 집에서 쫓겨난 찌질이들이 그나마, 엄마가 몰래 밀어줘 여의도에 겨우 점포 차린 '친박연대'가 한나라당과 이념 및 정책적으로 무슨 차별이 있는가.

흔히, 민주당 2중대라는 표현으로 비판받는 대목인데 이 대목에는 많은 국참신당 지지자 혹은 관계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다른 정당 특히, 민주당은 절대 못할 참여민주주의를 명시적(?)으로 구현하는 유일한 정당임을 강조한다.

참여민주주의가 '국참신당'만의 특허상표가 아닌 바에야 이는 옳지 않다. 주권재민에 입각한 정강정책 등 당 운영에 관한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당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정당치고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다만, 이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반영하는가이다.

물론, '국참신당'이 민주당을 겨냥해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계파에 따라 정치적 이해실리에 따라 운영한다는 지적은 옳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대의원제도를 없애고 모든 의제와 결정사항을 당원이 직접 결정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점이 민주당과의 운영원리에 있어 커다란 차이점이다. 하지만, '국참신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2002년 당시 도대체 어느 당 후보였단 말인가? 노무현은 오픈프라이머리란 당시 획기적인 국민참여 경선방식을 통해 후보에 당선,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참여 즉, 절차나 과정에 얼마나 의사가 반영되는가는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만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현대 민주주의제도에는 대의원제도가 가지는 한계에서 알 수 있듯 일부 운영원리들에 비합리적 요소들이 상존한다. 그렇지만 보완 가능한 변수임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지 않는가.

따라서, 국민(당원)참여 문제만 놓고 본다면 나는 '국참신당'이 그닥 참신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윤리 교과서 한 권 읽고 철학을 다 알았다고 하는 철없는 고등학생과 다름 없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과의 차별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본다.

정책적, 이념적 차이가 전혀 없어

정당이란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에 따라 정강, 정책을 만들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국참신당'은 아직 뚜렷한 정강/정책을 내놓지 않아 뭐라 평하기 어렵지만 창당제안문과 10문 10답, 발기인대회 선언문을 읽으면서 대략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것과 무슨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주의를 해체하고 지역분권을 말하고 있다. 100% 공감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은 물론 심지어 친박연대란 찌질이까지 지역을 볼모로 정치적 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바이다. 문제는 그 실천방안 및 현실적 기반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노골적 혹은 은밀히 편승하고 있지 않는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바에야 이는 아무런 의미없는 선언일 따름이다. 왜 '바보 노무현'이었는가? 그리고, 그 '바보 노무현'이 왜 국민들에게 감동의 정치를 선사했는가. '지역주의' 극복은 선언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질적 행동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선거구 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선거구 제도와 국민들의 정치적 감수성은 아직은 지역주의의 근본적인 해체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 정치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다만, 그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예로부터 남부 민주당, 북부 공화당 구도를 거쳐오다 1920년대부터 여러 정책에 따른 입장 차이로 인한 당내 세력들이 분화되어 가면서 지역주의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민주당, 공화당은 핵심 지역을 두고 있다.

상대 기반에 입후보해서도 당선될 수 있는 제도와 더불어, 당 내에 지역 기반에 따른 세력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룸으로써 지역주의의 폐단은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국참신당'은 인물중심이 아닌 국민중심 정당이 되겠다고 한다. 아마도 보스정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이는 지역주의 만큼이나 정치적 트라우마나 다름없다. 보스정치는 물론 반대다. 정치란 '인간'이 하는 최상의 조직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 한가운데에는 '인간' 즉 '인물'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참여파(?)는 '유시민'으로 하여금 '국참신당' 에 가입하길 바라고 있지 않은가?

정치가가 대중을 떠나 살 수 없듯 정치는 대중의 지지를 모아 리더를 뽑는 과정이다. 그리고 정치가는 당내에서 다양한 세를 형성하여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가? 왜 이런 내용들은 무시하는가? 보스정치 폐단을 없앤다고 해서 건전한 인물 경쟁마저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무슨 차별성을 갖는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차라리, 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친노신당이라고 속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있어 탈당한 '첨맘'님

'첨맘'님은 지난 2007년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탈당의 이유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란 판단이 들었다고 했다. 백 번 양보해도 도저히 한 지붕 아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유연한 진보'를 위한 새로운 정당 건설을 외쳤다.

새로운 정당 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유연한 진보'.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시민광장'에 가입했고, '첨맘'님을 지지한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가치와 정치철학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어떤 비굴한 상황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치'만 버리지 않는다면 '전략'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참신당'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며 '국참신당' 참여는 개인적 판단의 몫이니 뭐라 할 수 없다. 다만, 혹세무민하듯 '국참신당'이 아니면 사이비 노무현이라고 몰지 말아 줬으면 한다. 그리고, '국참신당'으로만 집단적 분위기를 몰아가지 말았으면 한다. 그게 향후 '첨맘'님의 정치적 행보에 절대 좋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매우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첨맘'님이 말했듯 노무현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도 있고, '시민광장'과 '시민주권모임'에도 있다. 그리고, 오늘 발족하는 '민주통합시민행동'에도 있다.

본인의 국민적 지지도는 "자신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노무현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명의만 나에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중할 수 밖에 없다. ... 주변에서는 (국참신당) 참여에 매우 신중하라고 한다. (결국, 하지 말라는 말이다.) ... 다만, 개인적으로는 참여하고 싶다."는 '첨맘'님의 진천 발언은 매우 엄정한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다. 결코 참여하겠다는 입장천명이 아니다.

지금은 무언가에 홀리지 말고 길고 긴 숨을 내쉬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설픈 '소영웅주의'는 결국 역사의 반역만을 초래할 뿐이다.

그럼, 이만.

휘리릭~

승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