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 못지 않게 국회의원의 능력과 자질도 보여주는 자리"라며 "후보자 능력검증과정에서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국익을 놓고 후보자와 국회의원 간에 열띤 논쟁과 토론을 벌이는 수준 높은 청문회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또 "공직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을 고려할 때 도덕성 검증은 중요하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후보자들은 직무와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 주요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67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무총리,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의혹을 넘어 밝혀진 범법사실과 각종 의혹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하며, '사소한 과거'는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정부에 한나라당이 맹공을 퍼부은 그 '잣대'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상기와 같은 논조의 언론 기사를 보면서, 정작 본질과 핵심은 빠진 채, 갑론을박 수준으로 논점이 희석된 느낌이 들어, 사견을 써 볼까 한다.
1. 인사청문회는 왜 필요한 것인가?
인사청문회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 통제의 한 수단이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그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당성의 기초하에서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에게 천명한 정책과제 수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총리 및 이하 임명직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게 된다.(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신임을 받은 대통령,국회가 관여하게 되는 것 역시 민주주의 정당성의 2차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1차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요 공무원의 경우 다시 한번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인사청문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즉, 인사청문회는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민주주의 정당성은 다수결을 rule로 하는 주권자의 자율적 권력행사(선거등)에 있는 것이다.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이라면, 시험을 보거나, 객관적 점수로 따지면 될 일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험등을 거쳐 임용되는데 비하여, 정무직 고위 공무원의 경우 어떤 검증과 통제를 받을 것인가? 그 행사 권한이 크면 클수록 통제가 필요한 것이고, 민주주의 정당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언론 기사를 보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준다기 보다는, 마치 여당과 야당의 진부한 진흙탕 싸움처럼 보여진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진흙탕속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쪽을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다.
2.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
현재의 권력자는 자신의 수족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는 늘 거추장스러울 것이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언제나 타인들의 선호까지 충족시키기에는 무리일 것이다. 그런데, 그 타인이 권력행사의 정당성 부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행사의 결과까지 책임지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현재의 권력자 역시 국민들이 부여한 한시적 권력이며,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 임명권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역시, 공복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정권,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의무를 진다. 인사청문회는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대한국민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인 것이다. 즉, 대통령은 국민이 검증한 고위 공직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자신이 신임받은 것이 되며, 이것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신의 정책과제 수행에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대의민주주의 원칙상 검증은 국회의원들이 하게 된다.)
대통령은 대한국민 전체를 고객으로 한 국가경영 컨설턴트임과 동시에 경영 리더이다. 대통령이 보여줄 것은 건설현장에서 배운 비즈니스 영어도 아니요, 재래 시장을 돌아다니며 오뎅을 먹는 순박한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자신의 조직내에 전파하고, 설득하여 자신이 천명한 국가과제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리딩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과 달리 국가의 정책은 언제나 국민들의 지지가 관건이다.(국민들의 지지가 언제나 옳냐?는 식의 저급한 반박은 사양한다.) 보통 기업에서 경영진의 결정은 임직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resources)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그러나, 국가의 행위는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고위 공무원 역시 과정적 正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최종권력자의 일부분을 검증받는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공직 후보자 추천에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미 범법행위나,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랴.)
3. 인사 청문회는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인가?
여당과 극우언론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되묻고 싶다.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후보자의 대학입학시험 성적? 사법시험 성적? 발표 논문수? 아니면, 주식투자성공율? 부동산투기(자) 성공율?,,,,,,,,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자세를 보는 것이다.
해당 직무가 대한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후보자의 철학과 삶의 태도, 자세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직무보다, 그 직위를 탐하는 자에게 국민이 기대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껏 보여주었던 이기적이고 불법적인 경향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것인가? 역으로, 그런 사람이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내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하는 것이다.
4.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추가 부분입니다.)
인사청문회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윤리수준을 무시한 공직 후보자 추천은 한마디로 자의적 권력행사에 다름 없다. 자의적 권력행사는 법치주의의 반대다. MB가 말하는 법치주의는 진압적 법치주의일 뿐, 그 근본정신에 대한 어떠한 철학적 배경도 없다. 민주주의 정당성은 애초 한시적인 것이며, 주인은 언제든 부여한 한시적 권력을 회수할 근원적 권리가 있다. (그것이 저항권으로 불리우든)
덧붙여,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공직에 임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몇 몇 장관 후보들은, MB가 무서워서 장관 후보를 승락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한 것인가? 어느 조직이든 우두머리의 도덕성을 뛰어넘는 아랫사람이 없기 마련이다. 뛰처나올 용기가 없음을 탓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름을 알리려거든, 그 이름이 언제든 먹칠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맹자의 4단에 정확히 反하는 것도 재주면 재주요, 기묘라.
MB와 그 무리들의 법치는 후안무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