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현 정치 판세와 야당의 길

유용진 (UPF 서울정책위원)

[데일리 리뷰] 2009.09.20 23:48

현재 정치 판세를 보며 몇 가지 고찰해 본다. 당장은 10월 28일 안산 상록구을, 수원 장안구, 경남 양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반MB를 주장하며 선거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소위 거물 정치인 전략공천을 추진하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추진한 수원 장안구 출마권유에 고심 끝에 불출마를 밝혔다. 안산 상록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근태 전 의장은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을 환영한다. 손 전 대표는 현재 한국정치를 정확히 보고 있다. 당장의 선거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신의를 잃은 한국정치가 근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서민 중산층은 희망이 없다.

민주당에 대해도 쓴 소리를 했다. 소위 거물 인사 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장수를 키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가야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손학규 전 대표 말을 곱씹어 봐야 한다.

안산 상록을은 이미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임종인 전 17대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 민주당만이 빠졌다. 민주당은 주판알을 열심히 굴리는 것 같다. 김근태 전 의장 카드를 언론에 흘리는데 반대다.

민주당도 임종인 전 의원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 안산은 한나라당 후보와 임종인 후보로 간다면 유권자의 선택이 선명하게 갈릴 것이다. 분명 두 후보는 정책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임종인 전 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임 전의원은 열린우리당 출신이며 이후 탈당하여 현재 무소속이다. 참여정부 정책에 소신 있는 발언과 입법 활동을 한 의원이다. 야권의 통합과 MB정권에 소신 있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향후 주목해야 할 정치인이다.

정운찬 전 서울대 교수가 MB정부의 제 2대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됐다. 한때 대선 후보로 언론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간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현 집권층과 격이 있을 인물인데 부름에 응했다. 이젠 정치인이다. 서울대 교수직도 사직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둥지를 튼 것이나 마찬가지다. 첫 관문은 청문회다. 야당은 벼르고 있지만 현재 청문회 운영내용상 이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장전입, 투기의혹, 병역문제, 논문문제 등이 도덕적 기준들인데 앞선 후보자들이 사과하고 청와대도 공직수행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논평했다. 정후보자 앞에 일정 길을 닦아놓은 샘이다. 일부 언론들은 참여정부에 비하면 논조도 강하지 않다. 야당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어떨지 몰라도 일상적 청문회가 될 수 있다.

9월 20일(일) 서울에서 참여정부 인사들 일부가 주축이 되어 신당창당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일정상 연말까지 창당을 완료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참여할 모양이다. 가칭 국민참여정당은 출발선상에서 두 가지 숙제를 안고 간다. 하나는 친노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느냐는 문제 두 번째는 선거에서 기존 야당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제휴하며 동맹을 맺을 것이냐는 문제다.

친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일반시민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 당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지도부와 진성당원간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한다.

정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한다. MB정부 들어선 이후 촛불집회,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전 김대중 대통령 서거와 같은 굵직한 일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봤다. 그렇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현 여당을 이기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조직 표는 여당이 앞선다. 수도권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봤듯이 보수하되 가고 있다. 현재 젊은이들은 정치에 적극적이지 않다. MB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친기업 정책, 강남불패로 표현되는 강남의 부동산 인상 등이 수도권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산증식에 도움을 주는 정당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 부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나의 욕망추구와 이를 충족시켜 주는 정치세력이 만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길은 하나다. ‘정책과 연대’다. 정책과 연대를 통한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계층적으로 유권자를 분석 정책을 생산해내야 한다. MB정권 비판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국민을 움직이는 정책, 때론 파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야당간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전략적, 정책적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웃 일본 민주당은 10년을 준비하고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일본 민주당 정책의 승리다. 야권세력은 공부해야 한다. 일본 민주당 선거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야권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