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민학교 제4강(문재인 변호사 / 前 청와대 비서실장)

번호 86531  글쓴이 장길산  조회 146  누리 76 (81-5, 4:8:1)  등록일 2009-9-16 13:35 대문추천 8

메모와 기억에 의존합니다. 누락이 많습니다. 기록자의 문체가 섞였습니다. 

* 강조는 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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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시민학교 4강

노무현의 꿈 - 사람사는 세상

주제 : "노무현의 법치주의"   / 강연자 : 문재인 변호사 / 前 청와대 비서실장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15일(화) 19~21시 20분, 여의도 국민일보사 1층 메트로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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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강연을 기다리면서 노무현 대통령 동영상도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전에 국회의원 낙선하셨던 원외시절에 낙선은 했지만 인기는 좋으셨기 때문에

지역 지구당 행사나 선거 지원유세에 가셔서도 그렇게 녹초가 되고 파김치가 되어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마이크만 쥐어주면 열변을 토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우면 더 잘 연설하시곤 하셨습니다.

일종의 '끼'죠. 연예인들의 '끼'같은.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자질이죠.

저는 그런 '끼'가 별로 없어서...

여기는 부산에 어떤 장소보다 넓고 그래서 더 긴장이 됩니다.

퇴임하시고 봉하에 가셨을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힘들다고

저희들에게 하소연하시곤 하셨지만, 사실은 참 좋아하셨어요.

인사 말씀도 즐겁게 오래하시고, 한 시간 넘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는데

대학생들에게는 할만한 따분한 강의를 한 시간씩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문객들 앞에서 밀짚모자 쓰시고.. 또 제주도에서 만든 모자 쓰시고..

손녀와 같이 자전거 타시면서 쓰셨던 그 모자가 그겁니다.

그런 모습이 그립습니다....

하는 김에 이 양반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분이 참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시비도 많이 걸렸지요.

시비가 걸리면 대통령님도 속상하고 저희도 속상하고...

뭐 품위가 없다... 깜이 아니다... 그런 말들... 근데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모욕을 가하는 것도 속상한데... 더 속상한 것은...

행사의 취지나 메세지 그런게 다 없어지는 것이죠.

지방혁신도시, 중소기업 방문 등에서 얘기한 정책, 취지는 오간데 없고..

현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청중들과 일체감을 이루고

소통도 잘 되는 말 표현인데 그 다음날 시비가 되는 말만

영상이나 기사 잡아서 내 버리면 품위가 없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아주 잘 풀릴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청중들이 반응이 좋고 분위기가 호응하고 그러면 .. 저희들도 느껴져요.

그러면 더 신이 나서 대통령님도 호응하고 말이 빨라지고..

그래서 분위기 좋고 풀리면 한편으로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또 시비 붙는거 아닌가...

원래 제목은 '검찰, 사법제도 그리고 노무현'인데, 제가 바꿨습니다.

아마 주최하신 쪽에서는 취지가 검찰제도 개혁이나 사법제도 전체적인 개혁 방향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 로스쿨, 공판주의 등 주제가 넓어집니다.

그것도 훌륭한 주제이지만 전문적이고 그래서

참여정부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 나는대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도 '노무현의 법치주의'로 했습니다. 법치주의 하면 말이 좀 진부하고 그럴지 몰라도..

제목을 왜 [노무현'의' 법치주의]로 잡았냐 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개혁되었고 자리잡았던 법치주의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 법치주의의 왜곡

       ○ 지배체제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준법논리

           - 법과 원칙, 법질서 확립

           - 사이비 법치주의

           - 법치주의 원리무용론

    □ 법치주의의 의의

       ○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만 가능,

               법률의 근거 없이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통치원리

       ○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 권력담당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

           - 개인의 자유영역을 국가로부터 최대한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의 산물

       ○ 결국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과 통제원리

           - 국가권력을 법에 구속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

    □ 현대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 국가권력의 합법성에서 나아가 법률의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일정한 가치(자유 · 평등 · 사회정의 등)에 합치되어야 하는 정당성까지 요구

           - 국가권력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헌법의 가치나 기본원리에 합치되어야 하며,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이 국가권력 행사의 요건

           -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

       ○ 시민적 법치주의에서 사회적 법치주의로

           - 시민적 법치국가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계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

           -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 경제적 모순의 심화에 의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부자유와 불평등일 뿐이라는 반성 대두

           - 국가가 사회 ·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법치주의로 법치주의 이념 진보

           - 국가의 기능은 자유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유를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

       ○ 현대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 사회적 법치주의에 의해 고전적 법치국가 원리와

           현대적 복지국가원리의 조화를 꾀하는 것

           - 우리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 행복추구권, 기본권의 불가침성 조항,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과 균등한 생활향상을 규정한 헌법전문, 사회적 기본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조항,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경제의 민주화 등 사회정의의 실현 규정

    □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후의 민주주의 연구

       ○ 민주주의 2.0

       ○ 진보적 미래

......... 요즘 아주 이상한 (법치주의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법치주의를 이 정부도 강조하고 있고..

          진정한 법치가 아니죠. 사이버 법치죠.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치 '녹색성장'이라는 말로 '토목성장'을 은폐시키는 것처럼.

          지배체제의 준법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법치주의'란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지배했습니다. 왕의 마음대로 재판하고 처벌하고 세금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왕의 폭력수단을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점차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작용이나 사법작용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보수'란 '자유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진보'는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자유'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라면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신앙과도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시장의 자유'만을 존중하고 있죠.

          시민적 자유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죠. 극우입니다.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죠.

          그런 보수가 마치 진보인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와 집권세력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으로 청문회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특권이나 특혜를 누려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으로 품성과 자질을 살피는 인사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은 공직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일일이 그런 실수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지키는 룰을 반칙하고 그래서 특권을 이용하고 특혜를 받은

          그런 잘못된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사검증 기준은 참여정부가 가장 엄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항상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세월에 따라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마치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들 필수조건인 것처럼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는 시대에 따라 진보합니다.

          다수가 늘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같은 것이 다수의 횡포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지방 간의 문제 등이 있는데

          세종시 등 지방정책들을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균형발전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도권 인구비율이 48%가 넘었습니다.

          이미 인구비율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이 반반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하다 보면, 수 년 내 절반을 넘어설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도 반을 넘어설 것이고 그러면 지방 이전 법안 같은 게 통과되겠습니까?

          현대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시민적 법치주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해 보자면,

          "국가의 기능은 자유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유를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민주주의'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새삼 민주주의냐?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실질적 심화적 법치주의의 연구이면서 진보주의가 내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2. 권위주의 타파

    □ 제왕적 대통령제

       ○ 권력기관 사유화 : 기획사정, 세무사찰, 뒷조사

       ○ 집권당 총재 겸임 : 공천권, 당직자 임명권, 제왕적 총재

       ○ 초과권력 : 초법적 권력, 법치 아닌 人治    

       ○ 퇴행적 정치문화 : 정경유착, 권언유착, 밀실공천, 밀실인사, 기획사정,

                                      세무사찰, 정권안보, 돈선거, 부패정치, 가신

    □ 책임총리제

       ○ 행정각부 통합, 국무위원 제청권

    □ 당정분리

......... 참여정부는 광범위한 법치주의 개혁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위주의 타파'입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 가운데 권력기관의 사유화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이 모두 정권에 봉사했습니다.

         기획사정, 세무사찰, 뒷조사 등으로.

          70, 80년대 정신질환으로 '기관원 피해망상'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같은데서

          자기를 감시한다는 공포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검사시보 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갓난애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 아내도 칼로 찌르고 죽일려고 하는데

          다행히 아내는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서 남편도 살았죠.

          나중에 이 남편을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피해망상이 있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면 항상 검은 가죽잠바를 입은 기관원이 따라 다닌다는

          생각을 하면서 점차 집 밖 외출도 안하다가

          급기야 기관원이 아내를 포섭해서 아내가 자기의 정보를 흘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 마저도 기관원과 아내가 사통해서 낳았다고 의심한 것이죠.

          결국 아내의 증언으로 치료감호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정신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권당 총재를 겸임한다는 것은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것이

          민주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용산참사도 보면, 그 당시에 용산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실제 경찰을 투입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진압작전을 했느냐?는 겁니다.

          불구속재판도 불구속수사도 이제 거의 확립이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집권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했습니다.

          퇴행적 정치문화도 만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숨에 타파했습니다. 권위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강원룡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사실상 최초의 대통령이다"라고...

          책임총리제도 없던 제도를 만든게 아니고 헌법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전 까지의 총리는 허수아비, 의전총리였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취임식날까지 장관을 임명하지 못했던거죠.

          총리가 결정되야만 제청할 수 있는 총리 인준이 안되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수위법을 고쳐서 총리후보가 국무위원 후보를 인수위 기간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운찬 총리후보자도 인사검증는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득점할 만한 인사이기는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운찬 총리가 총리의 권한을 요구하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야 총리로서의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벼슬을 탐하는 것이라는 의미나

          지식인의 변절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3. 권력기관 개혁

    □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보장

       ○ 민정수석실의 비검찰화

       ○ 법무부의 비검찰화

       ○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의 문제

    □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금지

       ○ 정치사찰 금지 : 정치 정보 수집 금지, 정부부처 · 언론기관 등의 상시적 출입 금지

       ○ 독대금지 :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 경찰, 국세청의 탈정치, 자율화

......... 이명박 정부들어 3번째 민정수석이 바뀌었는데요.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에 그것도

          검찰총장 선배입니다. 검찰을 장악한다든지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이전 모든 정부가 검찰출신이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정부 때 잠깐 비검찰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국민의 정부 때는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사회와의 소통 때문에

          다시 부활했었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김승재 한신대 교수를 비검찰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었습니다.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민정수석을 부탁하셨을 때만 해도 그냥 잘 알고 그러니까

          가까운데서 보좌하라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의미였습니다.

          민정수석실 업무의 80%가 대검찰 업무였습니다. 민정비서관들도 검찰출신들이고.

          그렇다면 한 번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받았습니다.

          처음 가보니까 검찰과 직통전화도 있고 차량도 몇 대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다 없애고 돌려보냈습니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강금실 장관도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했습니다.

          원래 법무부의 업무 중에는 인권옹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의 비검찰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검찰 업무에만 치중되어 있느라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인권국도 없이 인권과라고 과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문제에는 법무부 감찰관직 개방, 기소독점권의 완화 등을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은 독립성이 더 후퇴하고 말았지만...

          정보기관의 정치참여 금지도 국정원장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를 없앴습니다.

          보고는 하되 항상 배석자가 2~3명 있도록 했습니다.

          독대를 하게 되면 나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보고를 받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한 쪽에 치우쳐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입장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조세목적을 넘어서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4. 사법개혁

    □ 국민의 사법 참여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전문성, 다양성, 지방화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 최초의 여성 헌재 재판관, 대법관 등

7. 법치주의를 넘어서 

    □ 타협과 통합의 민주주의 

       ○ 3단계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