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부터 8월까지 KBS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서프라이즈 / 최민희 / 2009-09-16)

지난 9월초 이명박 대통령은 KBS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방송을 장악하려 한 일도 없고, 누구도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벌써 잊은 것인가. 혹 애써 잊으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벌어진 ‘정연주 퇴출작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먼저 지난 대선 이후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 정연주 KBS사장을 0순위 퇴출대상으로 지목하고 정 사장 스스로 물러나도록 압박하고 나섰다. 이어 우익단체가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KBS국민감사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청원을 6일만에 받아들여 KBS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정부에 정연주 사장 해임을 권고했다. 국세청도 질세라 KBS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정연주 사장 때문에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다음 한국방송사장이 누가 되는 것보다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류의 발언으로 정 사장몰아내기에 앞장섰고, 심지어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정 사장 사퇴를 압박하는 등의 행태로 방통위 신뢰를 추락시켰다.

한편 동의대학교가 KBS 이사인 신태섭 교수를 해임한 것은 지난해 7월 1일.

방통위는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으니 한국방송이사는 자동해임’이라며 7월 18일 신 교수에게서 KBS이사자리를 빼앗고 친여성향의 이사를 선임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초 KBS이사회는 정 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연주 사장이 ‘배임혐의’로 검찰에 체포당한 것은 작년 8월 12일이었다.

정부여당이 군불을 먼저 떼고,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한이 있다”며 청와대와 문화관광부가 나서 ‘논리’를 만들고 감사원, 검찰, 국세청, 방통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행동대원구실을 했던 ‘정연주 퇴출작전’은 동아. 조선기자 해직사건, 80년 언론인대량해고사태, 보도지침 사건을 무색케 하는 반언론·반민주적 방송장악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당시 KBS 주변에서는 한 달이 넘게 밤마다 정 사장을 지키기 위한 촛불이 켜졌고, 일부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으로 극한 대치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겨우 1년 남짓 지난 지금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벌어졌던 방송장악행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듯 “방송을 장악하려한 적도 없고 방송은 누구도 장악할 수 없다”는 류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8일 법원은 신태섭 교수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신 교수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정연주 사장에 대해 모든 기소내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행태가 불법적인 것이었음이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터인데도 어찌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어디 대통령뿐인가, 방통위는 한마디로 ‘안하무법’이다.

지난 7월 8일 법원이 신태섭 교수의 교수직을 정상화시켰으므로 방통위는 법적절차에 따라 당연히 신태섭 교수를 한국방송이사로 복직시켜야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방통위는 “항소심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직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자료로 배포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법대로 한다며 동의대가 신 교수를 해직한 뒤 바로 신 교수에게서 이사직을 빼앗아버렸다. 신 교수가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난해 7월 2일이었고 방통위가 신 교수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 7월 18일이었다. 왜 방통위는 ‘법적 소송이 걸려있고 법원의 해임무효소송에 대한 판단이 있기도 전에’ 신 교수를 해임한 것인가.

국가기관의 일처리는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한다. 방통위가 내거는 ‘법대로’ 논리가 ‘정권 입맛대로’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비밀’이 되어 버렸다.

KBS 다음은 MBC?

또 다른 장면에 눈을 돌려보자. 지난 9월 9일 방문진 이사회 분위기는 한껏 부드러워져있었다.

방문진이 친여성향이사로 바뀐 뒤 김우룡 이사장 등 친여성향 이사들은 연일 ‘편파방송, 경영부실’ 등 억지논리를 내세우며 엄기영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엄기영 사장이 ‘사퇴불가’를 분명히 하고 ‘MBC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맞서자 방문진 이사회와 엄기영 사장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그 사이 개혁적 인터넷 신문 대자보에서 시작해 서프라이즈 - 친 민주행보 - 친 조·중·동 행보-극우보수적 행보로 화려한 변신을 거듭하였고 최근 방문진 이사 선임구설수에 올랐던 변모 인터넷 논객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

“...좌파진영에서는 이미 엄기영 사장 해임을 기정사실화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경우의 수는 많다. 엄기영 사장이 방문진과 MBC노조 사이에서 어느 쪽 편에 서느냐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엄 사장도 이를 인식했는지 업무보고 이후 방문진의 구체적인 문제점 지적에 수용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MBC노조로서는 엄 사장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어쨌든 방문진은 9일 이사회에서 엄사장이 제시한 개혁방안의 추진의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이날 김우룡 이사장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엄 사장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많이 제시했으니....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PD수첩 진상조사 및 인적 쇄신 등도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항간에 단순한 시간끌기라는 오해가 있으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실지로 엄 사장의 개혁안에는 공정성위원회의 설치, 단체협약 개정 등 민감한 사안들이 들어 있다. 게다가 엄사장은 공정방송을 위한 공정성 위원회를 9월 중순부터 시행하겠다고 적시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방문진에 제시했다고 한다.

김우룡 이사장의 주문은 ‘살벌한 것’이다. “PD수첩을 문제 있다고 몰고 관련자를 ‘항간’(?)의 마음에 흡족하게 처벌하라”는 뜻 아니면 무엇일까.

단체협약개정대상 중 ‘항간’이 문제로 삼고 있는 ‘국장책임제’등은 과거 MBC의 부끄러운 낙하산 인사시정과 방송독립성확보를 위한 투쟁의 결과였다. 임금문제보다, 혹은 그 이상 노조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조는 9월 10일자 노보를 통해 “단체협약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장책임제는 경영권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장책임제에 관한 단체협약 23조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책임과 권한은 관련국실장에 있으며 각 사의 경영진은 편성·보도·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의 권한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내용에 관한 문제, 편성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김우룡 이사장 주변의 ‘항간’은 아마도 엄 사장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방송독립성을 위한 깃발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연 엄 사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난 8월 31일 정연주 전 사장은 엄기영 사장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온갖 인간적 모멸과 비난, 겁박이 있더라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말라”고 그는 썼다. 정 전 사장은 한 주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다. “엄기영 사장 지금 굉장히 외로울 것이다. 나도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안다. 주변에서 격려해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리영희 선생은 정 사장에게 “당신은 지금 12척 배를 가진 이순신과 같다. 마지막까지 싸워라”고 했고, 백낙청 교수는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조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힘을 북돋아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연주 전 사장은 엄기영 MBC 사장에게 그 어른들의 격려를 전달한 것이다.

※ 본 글은 민주주의 연구소 웹진과 동시에 게재됩니다.

(cL) 최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