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창조한국당서울시당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문국현재판에 대한 총체적상황을 적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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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기사를 통해서 은평을 문국현대표에 대한 유죄선고에 따른 재보선이 열릴 가능성과, 더 나아가 이재오씨가 출마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등의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망언을 자행했다.

이재오씨는 통상 선거 시기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자가 신고식처럼 치루는 출판기념회와 사인회를 시내유명서점과 불광동 거리에서 다수 지지자를 동원하여 치뤄내는가 하면,은평지역의 새로운 건축물 준공기념식을 빙자하여 노재동 은평구청장 주도로 천여명의 지역주민을 초청하고 유명가수까지 동원하여 사실상 이재오 지지집회를 추진했다.또한 은평지역에는 이재오씨의 책을 광고하고 공공연히 10월 재보선을 연상시키는 광고판을 부착한 '이재오 버스'가 다닌다.

한편 문국현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의 '주심대법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신영철대법관은 어제 15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문국현대표에 대한 선고기일 조정을 안건으로 올렸다고 보도되었다.대법원 3부가 선고할 수 있는 기일은 매월 한 번인데 이번달의 경우는 9월24이며 선고기일 2주일 이전에 선고기일을 공시하는 것은 사법부 6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깨진 경우가 없는 관례라고 한다.

9월24일 선고를 하려면 적어도 지난 9월10일 이전에 선고기일을 공시해야 하지만 문국현대표측의 상고이유서는 아직도 검찰측의 검토후 대법원 접수가 어제까지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신영철 대법관은 60년간 깨지지 않은 대법원의 절차적 관례를 문국현사법살인을 위해 파괴하여 대법원의 신뢰도를 앞장서서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영철 대법관이 어제 급하게 전원합의체에 문국현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안건으로 올린 행위는 노골적으로 10월 재보선 일정에 맞추어 9월24일 원심대로 문대표에 대한 유죄취지를 확정하고 공판을 강행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어렵지않게 짐작하게 한다.한나라당과 이재오씨측,그리고 사법부의 일부 몰지각한, 정권의 '사법 하수인'들이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컨트롤 타워'의 영향력 아래 주도면밀하게 '문국현 사법살인'을 음모하고 있다는, 거의 사실에 가까운 추측이다.

이제 문국현을 둘러싼 법리공방이 아닌,선고기일을 결정하는 일은 대법원 사법부 전원합의체의 다수결에 달렸다고 알려져 있다.장장 15개월에 걸친 검찰과 일부 양심을 권력에 저당잡힌 정치판사들에 의해 꾸려져 왔던 '문국현 사법살인'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이 글을 쓰면서도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 신영철이라는 분이 참 가엾다는 느낌이다.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명예욕,그리고 그의 퇴임후 언질 받았을지도 모르는 각종 잇권들과 애초에 그가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품었던 청운의 꿈이 과연 얼마나 일치할까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이 생긴다.

대법원 마당에 가면 정의를 심판한다는 여신이 균형추를 들고 서있는 조각품을 발견할 수 있다.만약 그 동상에 영혼이 있다면 아침저녁으로 그 앞을 지나쳐 갔을 신영철씨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