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보선을 할수 있는 마지노선의 날이 바로 9월24일입니다.
신영철이 주심대법관으로 된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선고기일을 정하기위해 전원합의체를 요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가 있은 후 2주정도후에 선고기일을 정합니다만(2주후면 이번 재보선에 은평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대표와 관련있는 분들의 예상은 선고기일이 24일로 정해질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철대법관이 누구인지는 다들 아실것이고, 현재 은평을에서 이재오의 행보는 재보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국현재판이 한편의 잘 짜여진 정치보복재판이라는 그간의 주장이 선고기일이 24일로 정해지면 확연해 지겠죠.
만약 24일로 재판일자가 정해지면 더이상 기대해 볼것도 없는 이미 결론이 난 재판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재오의 재등장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
전원합의체 후 선고기일 2주후에 하는 이유는 대법원판결은 재판부 전원이 선고이유를 작성하기때문이고, 이는 통상 2주정도의 시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
http://www.todayfocus.kr/news/article.html?no=10419
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