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폐교는 경기도청 소유가 아니다!

- 경기도청 폐교 활용방안 관련 논평 -

경기도청(도시환경국)은 경기도교육청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15일 일방적으로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으로부터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에 관해 일체 협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

―발표 내용 중 경기북부지역의 폐교들이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며, 우범지역 및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 운운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 교육청은 북부지역 43개교 등 모두 78개의 폐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57건을 임대하고 있다. 또한 미활용 중인 21건 중 10건은 매각 예정, 6건은 임대 예정이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10월 중 활용계획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들 폐교는 지역 교육청 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음을 밝힌다.

―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폐교 활용계획을 밝힌 것은 정당하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교육청이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이를 도청의 활용 근거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불쾌함을 감출 수 없다.

― 경기도청이 활용하겠다는 폐교는 명백히 도청 소유가 아니라 도교육청 소유 재산이며, 경기도청은 앞으로 타 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도록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