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노무현 대통령님의 100제를 전후해서 유시민 장관님, 이해찬 총리님 등의 참여정부계승세력 분들께선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이신 시민주권운동을 위해 '시민주권모임'의 결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시민주권모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야 그 분들의 평소 발언등을 통해서 예상 가능한 것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모임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오고 준비모임 및 정식창립을 한다는 로드맵은 예상보다 빠른 것입니다. 한국 정치구조상 낯선 개념인 시민주권운동에 대해 이해찬 총리님은 미국의 정권교체에 앞장선 무브온의 예를 드셨고 그 단체의 운영을 참고해서 시민주권모임을 이끌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무브온이라는 단체가 기존의 시민단체 등과는 많이 다른 활동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시민주권운동보다는 친노정치세력화라는 단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미국 정당 구조와 무브온

시민주권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무브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브온은 의회 외부의 시민들이 만든 단체임에도 강력한 정치적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미국의 정당구조를 살펴봐야합니다. 무브온이라는 단체도 미국의 정당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이지요. 이 점을 살펴보면 참여정부계승세력이 무브온을 주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당 구조는 아주 독특합니다. 특히 한국의 정당 구조와 비교해보면

ㄱ. 사무국 등의 상설 원외조직도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설 원내조직만 있을 뿐이고
ㄴ. 상설 지역조직이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등을 대비한 일시적인 지역조직만이 생겼다 사라질 뿐이며
ㄷ.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개념인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당원은 당비의 모금과 선거운동에만 관여하는 지지자의 측면이 강합니다.

즉, 미국의 정당은 선거 기간을 제외하면 당원이 없는 의회 내 조직만을 가진 원내정당이라는 겁니다. 이는 당의 의사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게 아니라 시민단체, 비영리기구, 이익단체, 언론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반영이 된다는 거지요. 물론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민의 의사와는 크게 괴리되지 않는 정당 운영 풍토를 만들었지만 간접 참여의 왜곡된 형태인 로비스트를 통한 로비가 필요악이 되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시민 부류들과 2000,2004년 대선에서 연겨푸 패배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의 의사가 합치되면서 무브온이 만들어 집니다. 물론 당적을 초월하는 크로스 보팅이 있는 미국 정치현실상 당적을 가리지 않는 조직으로 탄생한 거지요.

무브온은 창립하면서 부터 이라크 전 반대 등의 거대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상시적인 정책 제안 등의 행동을 하고 각 지역별로도 그 지역 이슈에 따른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원, 주지사,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요. 또한 시민들의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자체 역량을 늘리고 그를 통한 시민의 일시적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브온의 행동들은 미국 정당구조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들이지요. 일시적인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외하고는 시민이 직접 정당에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불편함을 없엤다는 겁니다. 즉, 무브온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토론을 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 까리 모여서 행동을 취하며 마음에 드는 정치인한테 소액일 지라도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당선운동, 낙선운동 또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요. 이를 통해 한시적 주권행사가 아닌 상시적 주권행사 시스템을 이뤄냈다는 게 무브온의 업적입니다.



3. 한국 정당 구조와 시민주권모임

그러나 무브온을 통한 상시적 주권행사 시스템은 유럽의 정당제도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낯선 것은 아니실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의 정당구조의 장점을 무브온을 통해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받아들여졌다고 간주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유럽식 참여정당을 창당하면 될 것을 왜 무브온을 언급하면서 시민주권운동을 목적으로 한 시민주권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 수 밖에 없는 것 일까요?

우선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기존 한국 정당의 구조부터 살펴봅시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정당구조와 비교하자면

ㄱ. 원내조직 외에 원외에도 당 사무국 등의 상설 조직이 존재합니다.
ㄴ. 원외의 사무국 등의 상설 기관이 존재하며 지구당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역의 조직이 상설적으로 존재합니다.
ㄷ. 명시적으로는 정당의 지지자가 아닌 구성원으로서의 당원이 존재하고 그 당원은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지요.

문제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라는 것이 실질적인게 없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조직이라는 것도 해당 지역 시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시민단체, 이익단체등의 수준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언론은 거대족벌언론들로 인해 민의가 차단되어 있고 시민단체는 아직도 영향력이 미비하며 이익단체들은 무절제적으로 불법적인 로비를 합니다. 즉, 총체적인 시민과 정당간의 의사소통이 아예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결여 측면에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당구조의 문제점과 유사합니다. 그 유사성으로 인해 미국의 건국에서 부터 비롯된 미국 정당의 역사적 결점을 무브온이 성공적으로 보완해주듯이, 한국 정당의 의사소통의 부재를 시민주권운동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시민주권운동과는 다른 해결 방안이 이미 있었습니다. 진성당원 위주의 참여정당 모델이 대표적이지요.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계승세력은 왜 예전에 썼었던 이 모델을 쓰지 않고 시민주권운동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참여정당 모델을 운영할 당시에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진성당원 제도가 의사결정 전체라는 거시적 측면이 아닌 당직과 선출직 후보를 뽑기만 하는 미시적 측면만이 강조되었다는 것이지요. 유럽의 참여정당 모델에서 진성당원제를 도입한 것은 정당의 틀 안에서 미국의 무브온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단순히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 부터라는 당위명제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물론 유럽의 모델을 지향점으로 삼는 한국의 참여정당 모델에서도 똑같은 것을 지향 합니다. 그럼에도 여태까지의 운영 사례를 보면 진성당원제를 통해 당과 시민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된 결과를 거의 보기 힘들고, 그 의사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 제안등이 이루어 진적이 거의 없지요. 뿐만 아니라 진성당원의 목적이 지속적인 정당정치 참여 임에도 그 진성당원의 대부분이 단지 당의장 경선, 지자체 및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등의 일시적인 참여를 하는게 대부분이었지요. 그래서 진성당원간의 중요한 이슈는 정책제안이나 정치상황에 대응하는 행동이 아닌 누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 가 등의 지엽적인 수준으로 머무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게다가 진성당원제 자체를 반기지 않았던 자들의 방해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특히 그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까지 등장하면서 이상적인 참여정당 모델과는 많이 거리가 멀어졌었지요.그 뿐만 아니라 참여정당이 활성화 되어있는 유럽은 정치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선거구제와 참여정당간의 연정을 통해 소수의 참여정당도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얼마 안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대다수의 단순 소선거구제인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욱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점들 때문에 참여정부계승세력은 참여정당 건설이 아닌 시민주권운동을 추구하는 시민주권모임의 결성을 선언한 것이지요.



4. 시민주권모임의 미래

이런 한국 정당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시민주권모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민주권모임이 계속 지금의 형태만 유지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까요?

우선 시민주권모임은 무브온 처럼 애초부터 정당에 준하는 조직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정치 결사체라고도 하지요. 정치 결사체의 특성상 정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부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또는 내부의 상황 변화가 있으면 정치 결사체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인 미국 정당 구조와는 달리 한국의 정당구조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뒤쳐진 부분에 속하기에 미국과는 달리 변화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고 그런 변화가 있다면 미국의 무브온 처럼 계속 외곽조직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즉, 시민주권모임을 통한 시민주권운동이 무브온을 벤치마킹한 것을 넘어서 한국의 현실에 맞게 기존 정당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결과가 된다면 시민주권모임이 구성원으로 되는 새로운 정치결사체 또는 정당이 생긴다거나 시민주권모임 자체가 새로운 정당으로 변화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이런 점들을 봤을때 시민주권모임은 절대로 정당이 될 수 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요인들과 시민주권모임의 창립취지를 볼 때 그 변화의 시간은 바로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봐야겠지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라는 유훈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깨어있는 정도에 따라 조직된 힘 부분의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시민주권운동의 외곽단체로서의 역할만 필요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정당 자체가 깨지면 동력을 상실하고 와해되었던 참여정당 모델 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정적이지요.

또한 이를 통해서 보면 시민주권모임이 참여정부계승세력 내부의 단순한 허브 역할만 하는 명목상의 모임이 아니라는게 분명합니다. 단순히 그런 모임이 목적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계속 시민주권운동을 주창하실 이유도 없고 그걸 특별한 유지로 참여정부계승세력이 받을 이유도 없었겠지요.



5. 결 어

여태까지 있어왔던 시민주권모임과 국민참여신당에 관한 논의가 그 본질에 대한 논의가 아닌 피상적인 사실을 통한 논의라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확성기 틀듯이 똑같은 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언급은 되고 익숙한 국민참여신당과는 달리 시민주권운동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임에도 많이 낯선 개념이었으니 시민주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주권모임에 대해선 갈피가 잡히지 않았던게 사실이지요. 그 부분 때문에 지엽적인 논쟁이 계속되는게 많았는데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엽적인 논쟁이 아닌 본질적인 논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다만 시민광장에서 국민참여정당의 당위성등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몇 마디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주권운동을 단순한 허브단체다 또는 절대로 정당으로 갈 리가 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하실 시간에 국민참여정당 자체에 신경을 더 써주시는게 국민참여정당에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분들께서는 시민주권모임의 정체가 아리송 하다는 둥 정당할 자신도 없는 것들이 어정쩡하게 군다는 등의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발언은 시민주권모임과 국민참여신당을 양날개로 여기고 같이 가자는 국민참여정당분들 스스로의 주장과도 많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양날개론을 언급하고 서로 인정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는 단정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은 삼가하시는게 시민광장의 게시판 분위기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개혁당, 열린우리당 때의 참여모델이 실패한 원인을 주로 거론되는 외부적 요인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기존의 한국 참여정당 모델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단순히 진성당원제를 통한 참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궁극적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발전적 모델을 만들어내시는게 국민참여정당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시민 장관님이 참여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계속 거론하시는 활주로론 자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분발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긴 글을 인내심있게 읽어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