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반대자들의 주장은 다양하다. 초기 반대자들은 기금이 정치자금으로 쓰이고 운용을 잘못해서 나중에 연금을 줄 수 없게 된다거나, 민주국가에서 강제가입은 위헌이라는 주장 등 어찌 보면 순진한 내용들이 대부분 이었다. 최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안티도 있지만, 더 다양해지는 것 같다.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반대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의 제도가 후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온다.”  둘째, “지금 지급하는 수준도 많지 않은데, 덜 주는 쪽으로 가면, 용돈연금이다.” 마지막으로, “줄 지 못 줄지 모르는 연금, 골치 아프니 아예 폐지하자.”라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 주장을 살펴보면, 자식들의 부담은 걱정되지만 자신들은 많이 받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내기도 싫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은 논리적 판단보다는 제 주머니도 걱정이 되고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싫다는 감정 때문에 이런 주장에 쉽게 동조할 수밖에 없다. 가끔 국가의 부담을 논하기도 하는데, 국가의 재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그 재원인 것이다. 국가부담 자체가 국민의 부담인 것이다. 보험료로 낼 돈을 세금으로 내면 심리적으로 덜 부담스러운지는 모르겠다.

  마지막 주장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대부분이 노후소득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인들의 소득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오죽하면, 자식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한 노인들이 자식 없는 노인들을 부러워하겠는가? 공적연금은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노후소득문제를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지금 공적연금을 폐지하면, 그 책임이 국민 개개인에게 있으니 노후소득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모든 부담은 우리의 후세대 즉, 자식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결국 현재로서는 노후소득문제의 해결방법으로 공적연금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정치권에서는 현세대와 후세대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복지대계를 위한 연금개혁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공적연금제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신과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