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참여'란 무엇인가?

김대호님의 첫번째 글에 대한 짧은 의견 글을 쓴 이후, 두번째 글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참여'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여정치세력'이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였고,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정당은 '국민참여정당'입니다.

과연 이 '참여'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누구의 말처럼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참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과 신뢰의 기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그럼, 사람사는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원칙, 신뢰, 상식'과 같은 것들이 중시되는 사회를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 무엇에대한 신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그 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과 신뢰'의 기준이되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화주의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에 있습니다.

공화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원칙과 신뢰의 구축을 가로막는 것들

그런데, 원칙을 세우고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주의'와 '엘리트주의'입니다.

지역주의는 소수 엘리트정치인들이 그 정치권력의 기반이되는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적대적 감정을 조장, 이용함으로서 특정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의적 정치상황 하에서는 정치의 주된 요인이 지역간 감정이기 때문에, 정책과 같은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와 투표를 통해 정확히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역주의가 '원칙'을 올바로 세우고 그에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트주의 역시 지역주의에 견줄만큼 큰 장애물입니다.
엘리트주의는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의해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권력이 장악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정치적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는 지역주의적 정치상황 하에서 특히 더 심화되는데, 지역주의는 정책의 중요성을 떨어트리고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특정 정치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소수의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정당의 정책결정과 공직 후보자 선출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 당의 정책은 차별성을 가질 수 없고, 국민들은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공직후보자가 아니라 특정 엘리트정치인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차별성있는 정당이나 공직후보자를 근본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3. 참여의 참된 의미

따라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제대로된 '원칙'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역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 가능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참된 원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그런데 '참여'는 무조건 정치에 참여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민주적 정치참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공존적 질서'의 구축을 위한 구성원 상호간의 '연대'를 전제한 것입니다.

결국, 참여는 공존적 질서를 향한 국민들 상호간의 연대의 결과이며, 국민주권의 실현을 통한 (공존적 질서의)'원칙'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원칙의 수립에 결정적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뛰어넘을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4. 참여는 기치이고, 가치는 '공존적 질서라는 원칙'

그래서 참여 그 자체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치이며, 무기이며, 전략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존적 질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