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던 행정수도(이하 세종시) 문제가 요즘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세종시 특별법을 통과 시켰으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을 하고 국회의원이 성향 상 2/3이 수도권 분할이라는 명제에 부정적인 사람들로 교체 된 후 세종시가 표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에 상처 받는 충청도민과 이미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버린 이주민의 아픔은 누가 달래 줄 것인가? 필자 역시 고향이 세종시 예정지 인근이라 이 문제에 대해 무척이나 민감하다.

정운찬 총리 내정을 보며 세종시 문제를 원안이 아닌 축소하거나 변경을 하려는 의도가 보이긴 했다.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단지 충청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충청인에게는 존경과 자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로 하여금 충청 민심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명백해진 이상 이 문제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처음부터 하나씩 찬찬히 살펴 보자

현재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들이 세종시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면 충청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 하는것에만 촛점이 맞춰저 있어 필자는 안타까움과 분개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만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답보하느냐의 문제이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비용 부담 해소와 이를 해결함으로서 서울이 경쟁력 있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것이 첫번째 당위성이다.

두번째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의 소외감과 낙후성 극복, 즉 지방의 분권과 균형개발이 목적이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를 단지 소외된 지방 개발의 목적이라면 애초에 세종시법을 필자는 찬성하지도 않았다. 필자가 그 지역 출신이기에 행정 수도 발표 전 상황을 잠시 정리 해 보겠다.

세종시 예정지인 공주 연기 지역은 대전과 승용차로 10~20분 거리이다. 생활의 중심이 대전으로 쏠려 있고 따라서 낙후성 즉 개발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다.

또한 드넓은 평야지대와 금강이 가운데로 가로 지르고 있어 농사를 짓기에 천혜의 입지조건인 곳이다. 농민들 역시 넓은 평야에서 벼농사만 지어도 생활의 곤란함을 겪지 않았고 특용작물 재배로 인해 비교

적 부농도 많은 동네이다.

<드넓은 곡창지대 이곳은 주민들의 싦의 터전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지역개발을 외치는가?  그 사람들이 세종시 이전을 승락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자신들이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 준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세종시 건설의 본 뜻을 무시 한 채 기업형도시라든가 아니면 교육 특구 등 전혀 상관이 없는 말만 지껄이고 있으니 필자를 포함한 지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이 문제는 정운찬 총리 내정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카드가 더 상황을 악화 시킨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운찬 총리 내정 당시 그의 출신지 공주에서는 정운찬 만세라는 현수막이 결려졌으나 현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파악한 지역주민들에 의해 내 찟겨졌다고 한다.

실제로 이런 우스개 소리가 나돌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부 조직 개편이다.그런데 부서가 통폐합 되고 부서의 이름이 바뀐 상태에서 법적으로 어느 부서가 내려 가야 할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심하게 말해서 조직이 바뀐 이상 과거 특별법 이전 대상부서에서 제외된다는 말이다.

필자가 우스개 소리라고 했지만 이 이야기는 저명한 법학자가 한 말이다.

이렇듯 충청도민을 우롱하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 마저 짓밟아버린다면 그들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그리고 야권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이 거세어지자 어제 곧바로 세종시 건설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뒤질세라 선진당 역시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진정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 하고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본 취지는 망각한 채 다가오는 재보선이나 지방선거 더 나아가 총선 , 대선을 염두에 둔 지극히 정치적 계산이라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길 원한다면 충청도민에게 얼굴을 드리밀 게 아니라 행정수도의 당위성을 망각하고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수도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 건설은 수포로 돌아가고 더더욱 충청도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이다.

 지난 휴가 차 들렀던 조치원 역 광장에는 아직까지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세종시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한 연설문이 대형걸개로 펼쳐져 있다.

 <세종시는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