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크게 국민으로서 법적으로 의무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다. 즉 국민이라면 그 어느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국가와의 약속이자 책임

이다. 우리는 엄마 배속에서 태어나자 간접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삶을 산다. 태

어나면서 물리는 우유 젖꼭지 에서 부터 분유, 기저귀 이 모두가 간접세인 부가

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다. 즉 물품가격에 10%의 세금을 내고 소비해야 하는 그야

말로 세금의 구속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만큼 세금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

는데 없어서는 안될 사회적 약속이자 국가의 권위인 것이며 법적인 용어로는 조

세법률주의라고 해서 국가의 과세권은 국가의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

정확보 수단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또한 국민을 국가의 무분별한 징세와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목적인 것이다.

한나라의 총리내정자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소득을 탈루했다. 위의 근거를 따

져보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러고나서도 해명도 참 클라스가 떨어지

는 천박한 수준이다. 세무대리인의 실수라는데 대한민국 세무사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벌언이다. 어떤 세무사가 개인의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실수

로 6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탈루할수가 있는가?

후보자의 변명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무식한 발언인지 한번따져 보자. 크게 개인

의 세금은 소득세라고 명명하여 열거주의 (즉 소득의 원천을 따지는)에 따라 과

세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나열해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이다.

위의 나열한 소득은 기본적으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한다. 즉 한 개인이 이자소

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후보자 처럼 강연을 해서 번 기타소

득이 있다면 각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면 합산해서 과세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합산하지 않고 그냥 한번에 신고해서 끝나버리는 분류과세가 있

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산림소득이다. 이렇게 법에서는 명쾌하게 법률

로 정해놓고 있는데 세무대리인까지 의뢰해서 세금신고를 했는데 6천만원이나

되는 강연료를 어떻게 모르고 실수로 탈루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세무

사들이 그런 기본도 모르는 무식쟁이란 말인가? 세무대리인들은 신고할때 위의

소득의 예를 펼쳐놓고 근거서류를 하나하나 수령해서 신고서를 작성한다. 강연

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세무대리인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했을 것이

고후보자는 강연료를 챙기면서 원천징수해간 내역을 받았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보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법인이 신고하는 법인세의 경우처

럼 정말 어렵고 누락기 쉬운 까다로운 법이라면 이해가 간다. 가령 법인의 경우

기부금 의제랄지 퇴직충당금의 손금불산입 처럼 세무조정의 구체적인 법률 지식

이 요구되는 경우 라면 실무자의 실수였다면 이해라도 하겠다.

그나마 학자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도 안되는 개소리로 본인

의 체면을 물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칠게 아니라 깨끗이 사과하고 국민에게 자신

의 거취를 묻는게 도리이다. 그렇게 총리자리가 탐난다면 내가 이렇게 양심이 없

는 짓을 했지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것이 오히려 그나

마 수준이 저질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라도 들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