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에 줄 긋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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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40% 이상 상회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스스로 밝혀야 했을 만큼 청와대는 고무되었다. 언제라도 추락할 수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정도다. 여러가지 진단이 있지만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전후에서 변화된 것이 팩트다.

MB가 국민에게 심어준 인상은 '거만함'이다. 그의 거만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공안탄압, 부자감세와 대운하 논란, 방송장악 파동에서 보여주었다. 용산참사와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서는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의 거만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서 잠시나마 사라진 듯한 인상이다. 이희호 여사와의 대화에서 보인 친절함의 장면이 국민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국장은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북한 조문단과의 대화가 엿보였다. 현정은 사장의 방북과 함께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벗어난 약간의 유연함을 자랑하였다.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는 부동층의 여론이 움직였던 셈이다 . 노무현 전대통령을 모멸했던 거만함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만회된 것이라 할까?

해바라기성 언론의 책임일까? 화해와 용서의 자리에 MB가 자리잡은 인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김대중 전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경고한 '3대위기론' 중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각성하는 의지도 없이 '화해와 용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놓고 여전히 '중도실용'의 위장술을 선보이며 말로만 '친서민'이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은 결코 4대강 사업과 종부세 완화에 손보지 않는다. 그리고 우회한다. 구멍난 재정은 메워야 하겠고, 4대강 사업은 포기할 수도 없고, 종부세 원상회복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즉흥적인 방안을 쏟아부으면서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매사에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이다.

대통령 노릇이 이렇게도 편하고 손 쉬웠을까? 말로서 '서민'이면 누군들 못할까? 재래시장 몇 번 돌아다니면 '친서민'일까? 정작 복지예산은 줄어 들었다. 기초수급자 지원이 줄어들었고 최악의 최저생계비다.

서민층 세제지원에서 눈에 띄인 몇몇도 있지만 대부분 실속도 없을 뿐더러 이전부터 시행된 연장이다. 구멍난 재정을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 각종 물품에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면서 부자감세 기조는 변함이 없다. 비정규직에는 해고대란설로 엄포하는 정부다.

세제개편안에서 현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정 악화를 걱정해 증세 방안을 내놓았다. 세율은 건드리지 않되 세수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고소득자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부분적인 증세 방안이다. 물론 법인세,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실시하는 등의 감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7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거라 장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후년의 예산을 앞당겨서 쓸 4조원 규모가 포함된 원천징수분이다,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이다. 부자감세를 통해 줄어든 세수는 많게는 20조원이다. 내년도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는 3조다.하나마나한 내용을 내놓고 부자증세라며 호들갑이다.

부동산 규제완화의 허구가 드러났을까? 이제서야 집값을 잡기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DTI, 대출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다. 도리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길을 막아버리면서 정작 대출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여유돈의 부동산 투기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참여정부에서도 실시한 대출규제, 효과는 미비했다. 결국은 종부세가 집값을 잡은게 아니던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또 무엇인가? 전세값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재정난을 해소하고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근원적 처방이 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까지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한다. 서민층 주거용이라 하기에 앞뒤 모순이 널려있다. 투기물로 변질될 것이 뻔하다. 수도권 규제완화, 종부세 무력화, 4대강 사업을 철회하지 않는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세종시 재정을 축소하려 한다. 세종시 축소하기 위해 정운찬을 총리로 내세웠다.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권을 달래는 방편이다. 불필요한 4대강 사업 덕분에 여러 분야가 고생많다. 잃어버린 10년의 기조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이렇듯 MB '중도실용 서민'이 즉흥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미디어법 날치기 부정여론의 대처용으로 쓰인 것이기에 당연하다.

MB가 중도실용을 자랑하는 동안 기무사와 국정원의 민간사찰이 있었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식인들이 대학가에서 쫓겨나고 있다. 이런 사실에 의하여 MB의 국정지지도는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도대체 그동안 언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보도되었을까?

비판언론의 기능이 무뎌진 이유 탓일까? 이미 쌍용차 노조에 대한 강경진압 국면에서 그 조짐이 보였다. 쌍용차 문제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 따라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언론은 이 사건에서 제대로 된 시각과 그 이면을 비추어주지 않았다. 쌍용차 파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안일한 책임은 뒤로 빠졌다. 정부는 불간섭이었고, 노조가 너무했다는 식이 되었다.


8개월 전 용산참사 보도와 비교될 만큼 언론환경은 달라졌다. 8개월 동안 언론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미디어 언론을 향한 전방위적 압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압력마저 작동될 정도다. 노골적인 PD수첩 탄압으로 나머지 언론에 겁을 주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앵커들을 낙마시켰으며 낙하산 인사로서 친위인사들을 구축시켰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그들의 힘을 언론에 과시한 것이다.


대통령 노릇이 이처럼 편하고 손쉬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온갖 비정상적인 행태를 수없이 저질러놓고 단 하나의 유연함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만회한다. 정권의 목적이었던 방송장악과 미디어법, 재벌법 등이 성사되자 나오게된 자신감과 여유일까? 현재까지 각종 경제수치가 작년의 10월 수준으로 원상복귀 되었다. '경제를 망쳐놓고 경제를 살리는 황당한 그것과 같을까?

이런데도 진보학자 최장집은 이에 대한 비판 한마디 없다. MB 비판은 역효과이니 강하게 비판하지 말라는 식이다. 이런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필요가 있을까?

다음은 최장집의 문제 발언이다.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면 이명박 정부가 조금만 잘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이 생기기 때문"

기가 막힐 따름이다. 조금만 잘하면 높이 평가될 것 같아 비판하지 말라? 조금만이라도 잘하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더 잘하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조금만 잘하면 높이 평가될 것 같아 강한 비판을 하지 말라? 그 속에서 허구를 짚어보고 찾아내는게 학자의 의무는 아니던가. 최장집은 현 상황의 옳고 그름에 대해 학자로서의 분노와 역설보다 정치게임 관전자로 머무는가보다. 그래서 MB비판 무용론인가?

최장집의 본심은 실상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이 또한 최장집 자신이 옳고 그름의 가치의 담론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치게임 이론으로 매몰된 인상이다. 민주 대 반민주 의 가치마저 '정치게임'으로 바라보는 격이다.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를 원하지도 않으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민주주의 역주행을 보고도 최장집 교수는 정치게임의 신선놀음이다.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라 해서 민생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보는 사고 또한 이분법적 사고다.

최장집은 이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인가. 자신은 이 사회를 변혁시킬 주체가 아니라 관전자에 불과한 객체에 불과한가. 촛불시위와 서거정국의 중요한 순간마다 파토를 놓았던 최장집,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존재병인가, 그 이상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의구심이 맞는가.

왜 이런 부류들은 미디어법, 민간사찰, 언론탄압 등에서 일차적 액션을 보여주지 않는지 이해될 수 없다. 민주정권의 구성원들을 깍아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고가 우선하여 그 분노가 사라진 것일까?

그의 제자라 일컫는 이대근이 바로 그러하다. 경향칼럼의 이대근에게는 미디어법과 반민주 행위에 대한 절박함도, 중도실용 허구성에 대한 답답함도 없는 모양이다.

이명박은 과거를 지워 앞길을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과거로 가고 있다는 투다. 친서민 행보가 부자와 기득권에게 알짜를 다 넘겨주고 나서 서민에게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허구라고 하는 비판조차 이명박의 이미지를 높여 준다라고 말하는 이대근, 이 얼마나 여유가 있길래 민주주의 역주행에 대한 절박감마저 사라졌던가.

이대근에게 이명박의 위장술은 민주정권 세력을 향한 비판용으로 쓰여서 대단히 기쁜 모양이다. '민주대연합' 세력이 어디 달나라에서 날아온 느낌이다.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명박의 역주행과 위장술마저 관대할 수 있을까?

최장집 그룹은 역주행 정부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두 전직 대통령까지 서거한 마당에 아직까지 과거정부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 참여정부때나 지금이나 높디 높은 기득권 사회를 허무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이들이다. 큰 틀에서 넓게보는 배포도 없이 세부적인 이유에서 감정을 쏟아낸다.

이명박은 위장술까지 동원하면서 변하고 있는데 최장집 그룹은 여전히 이명박의 독재가 민주정권 세력의 가치만 높일까봐 걱정만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민주진영의 대연대를 어떻게 단순하게 재단하고 폄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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