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2007년 04월 26일 (목) 11:26:23

강구철 기자

[국민의소리]지난달 23일 대한민국 국민 609,148명의 서명과 함께 청와대에 ‘황우석 박사 연구재연을 위한 국민 청원서’를 제출한 국민의소리는, 청와대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보내온 답변서에서 ‘연구재연승인거부’의 이유로 내세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윤법) 부칙, “해외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논문 게재” 조항을 근거로,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당했기에 ‘연구승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에 대해, 황우석 박사는 이미 사이언스지 외에 2003년,2004년 생명공학 전문 ‘FERTILITY AND STERILITY’ 지에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대한 관련 논문 2편 게재한 바 있다며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발송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발송한 이의신청서



	▲ '이의 신청서'에는 황우석 박사의 2003, 2004년 두 편의 논문 제목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소리는 이의신청서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서에 나타난 ‘생윤법’상 부칙 조항을 들고 있으나, 황우석 박사는 “2000년에 이미 소의 난자에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한 연구를 수행하여, ‘FERTILITY AND STERILITY’ 2003년 12월 호에 ‘Blastocyst formation, karyotype, and mitochondrial DNA of interspecies embryos derived from nuclear transfer of human cord fibroblasts into enucleated bovine oocytes’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고, 이는 ‘탈핵된 소 난자에 인간 탯줄 섬유모세포 핵 이식으로 형성된 이종간 배아의 배반포 형성과 핵형, 미토콘드리아 DNA에 관한 연구’ 였다고 밝혔다.

또한 황우석 박사는 “2004년 10월에도 ‘FERTILITY AND STERILITY’ 학술지에 ‘An optimized protocol of a human - to -cattle interspecies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의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이는 ‘인간 - 소의 이종간 체세포핵이식에 대한 이상적 수립 방법’이란 연구 성과로, 소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에서 핵을 떼어낸 후 배반포를 만드는 방법”이었다고 증빙자료와 함께 적시했다.

‘생윤법’ 부칙조항 ‘연구재연승인’에 결격사유 없다.

이의신청서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그 부칙에 의하면 관련 학술지 1회 이상 논문 게재 조항에서 사이언스 지 등 특정 학술지를 규정하지 않았기에 보건복지부가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 지 논문 철회를 이유로 ‘연구자격승인 취소’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고 밝히며, “이미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두 편의 논문으로도 그 자격요건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의신청서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 4항에서 ‘ “체세포 핵 이식 행위”라 함은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되어 있으며, 5항에서 “체세포복제배아(體細胞複製胚芽)”라 함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말한다는 법규를 들어, ‘체세포핵이식 행위가’ 동물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도 명문화했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가 이미 ‘FERTILITY AND STERILITY’지에 게재한 논문으로도 ‘연구재연승인’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이의신청서에는 “생명윤리법의 부칙에서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을 것’ 이라는 항목을 들어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규 정비 이전에는 황우석 박사에게 난자를 이용한 ‘연구재연’을 승인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잘못 된 것이며, 학술지 1회 이상 논문 게재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4항에서 보듯 체세포복제배아란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연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규정하였기에 첨부된 황우석박사의 학술지 논문 게재 사실을 들어 잘못된 행정 처분이었다고 이의 신청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즉각 결심하라

이의신청서에는 최근 과학기술부가 반포한 훈령에서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2개 이상의 연구지원 기관이 관련된 연구 개발 과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도출이 어려운 사안, ○부정행위에 연구지원 기관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실이 있다면서, 황우석 박사 사태의 본질은 2개의 기관(서울대 팀 +미즈메디팀)이 공동으로 연구한 학제 간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조사위가 과학을 과학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부실한 조사활동을 했으며, 끝내 피조사자의 반론권을 묵살하면서까지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NT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하여 사이언스의 논문 취소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연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미즈메디팀의 김선종이 ‘섞어심기’를 하여 연구를 방해한 혐의가 화우석 박사의 공판 중 드러나고 있다.” 면서 “결국 이에 대해 명백한 과학적 시비를 가려해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을 지켜야하는 국익과 관련 된 문제이기에 그러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서에는 “현행 법테두리에서도 대통령이 결단만 한다면 얼마든지 황우석박사의 연구재연실험이나 연구 성과의 재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 60만 명의 서명 의미까지 훼손하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조사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법 핑계만을 들어 국민의 염원을 묵살한 행위는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지금 전 세계는 ‘줄기세포 전쟁’ 중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서’에는 “현재 전 세계는 줄기세포 전쟁 중이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대규모 투자 및 연구인력 확충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는 향후 BT 산업의 꽃으로 불릴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법으로 연구를 금지 시키려하자 노벨 수상자 40명이 성명서를 내고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을 정도로 귀중한 연구 분야”라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의신청서 말미에는 “황우석 박사가 사이언스 논문 문제로 연구를 금지 당하고 그 논문이 취소된 이후에도 미국의 하버드대학이나 중국,영국,호주,스페인 등이 천문학적인 연구비의 투자 결정과 관련 법 개정을 하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법을 개악하고 연구를 실질적으로 금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한 사이 이미 미국 중국 등은 황우석 박사팀의 고유 영역이던 체세포 복제 배반포 단계에 도달하거나 이미 그 수준을 뛰어 넘는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전 세계 관련 연구 동향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황우석 박사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서의 ‘원천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전 세계와의 줄기세포 전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단이 있길 바라며, 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국민의소리=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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