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부당한 정치개입으로부터 교육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김상곤 교육감의 200시간 연속 비상 근무에 들어가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도민들로부터 위임 받아 경기도 교육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부당한 정치개입으로부터 교육자치를 지키고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더욱 확고하게 발전시켜가기 위해 도민여러분께 직접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7일, 제 2청에 교육국을 새로 신설하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교육협력과를 교육정책과로 명칭변경하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행정(2)부지사 밑에 1국 2과의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경기도의 이러한 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월권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도의회 본회의 발언 및 논평 등을 통해서도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지난 4일 단 몇 시간의 간결한 심의 끝에, 조직개편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교육국’신설을 명백하게 반대하며 협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국가 교육의 근본원칙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반민주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자치의 정신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조되고, 오늘날과 같이 독립되고 선진적인 교육자치제도가 정착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왜곡에 의해서 깊게 침해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낙후된 교육 환경, 그리고 정치권력과 경제논리에 의해 황폐화된 교육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장기적이고 전문적 안목을 지닌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 설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시도를 넘어서, 행정적 오만함과 다수의 의회권력을 앞세워, 미래지향적인 교육철학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가려는 교육감의 고유업무를 방해하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만약 교육국의 설치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교육국의 설치가 아니라 도민과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 취임 후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 투자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상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경기교육의 재정압박을 초래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과밀학급문제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교육은 정치적 입지를 위한 미사여구로 포장될 뿐 실질적인 교육지원은 갈수록 악화되어 왔던 그간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철학의 빈곤이 빚어 낸 월권적 발상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시도가 단순히 경기도만으로 그치지 않고 전국 16개 시도로 확산되어 나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자주성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육자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경기도 교육계만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반의 교육자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가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 및 교육계, 그리고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9월 15일 본회의 때까지 200시간 연속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는 우리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법률이 부여한 교육감 권한에 대한 월권적 행위인 교육국 설치 시도를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냉철한 심의로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국 설치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단시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사회적 판단을 통해 그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중대한 제도개편의 사안입니다. 교육지원확대가 목적이라면 우리 교육청과의 협의,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토론의 장에 참여해 발전적 대안을 만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3. 교육의 정치권력 예속화가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바탕으로 이를 막아내기 위하여 교육계 및 학계, 정치권 및 시민사회 진영 전체의 각별한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경기도교육청 가족 모두는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9월 15일까지 200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합니다. 교육가족들이 제게 요구한 책임을 받들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교육국 설치의도가 갖는 실체를 도민들께 호소하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교육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정치권력의 부당한 교육개입으로부터 교육자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및 교육가족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7일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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