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는 새로운 시대의 열쇠

< 참조 : 공화주의에 대한 기초적 이해 >


모든 형태의 간섭을 배제하고자하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관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로부터의 간섭마저도 거부함으로서, 사적 자치와 자유시장에 모든것을 내맡겨 버렸고, 결과적으로 '예속적 간섭의 강화와 구조화'라는 파국적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자유주의적 관점 하에서는 민주주의 역시 '개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고, 국민의 정치참여는 완전히 '자유의 영역'에 남겨지는 문제로 이해됨으로서, 보다 낳은 사회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라는 개념은 부정되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한 질서의 형성'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신자유주의적 자유관을 뛰어넘어 '공존의 질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새 시대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의적, 엘리트주의적 정치문화 라는 우리 정치의 근원적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가치질서가 반드시 필요한 지금, 공화주의적 가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화주의적 가치의 핵심은 '누군가의 자의적 의사에 의한 예속적 간섭을 배제하는 질서의 추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예속(예를들면 취약한 사회 안전망과 비정상적 고용관계에 의한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예속)을 제거하는 것에서 부터, 적극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예속 가능성도 배제하고자하는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주의적 가치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계급'(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볼때)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가치실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병존적 자유의 질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화주의적 사회의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서로에 대한 연대감에 기반해서 각자의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서로에게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공화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지난 1997년의 금모으기 운동, 2002년의 월드컵 거리응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 2007년의 태안 기름유출사건, 2008년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민들의 '연대의식'과 '국정에 대한 참여욕구'가 상당한 수준으로 고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와 엘리트주의가 판을 치는 우리나라의 정치환경 속에서 이같은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기란 난망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지속적인 좌절을 겪을 수 밖에 없었고,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야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좌절' 이었다고 말 할수 있습니다. (공화주의적 요구를 가진 많은 시민들이 사실상 투표 참여를 집단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 선거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도구'라고 인식하고있는 자유주의 세력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지역주의, 엘리트주의 정치세력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민들의 공화주의적 욕구(연대와 참여)를 차단하고 좌절시키는 핵심적 걸림돌은 '지역주의적 정치구도', '엘리트주의적 정치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공화주의야말로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며 무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주의야 말로 우리 정치문화에서 지역주의와 엘리트주의가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유효한 이념적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화주의는 국민들에게 '연대의 중요성', '참여의 중요성'을 알려줄 것입니다.
'연대와 참여'야말로 공화주의 핵심적 가치이며, 지역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아성을 무너뜨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