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교육국 설치조례안 통과,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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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의 도조직개편 조례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 안타깝게도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 위 조례안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기획위원회가 이를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심의, 통과시킨 데 대해 10만 교육가족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도교육청은 위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위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둔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는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

□ 따라서 도교육청은, 도의회 본회의가 교육감과 도지사가 실정법상 부여된 각각의 고유권한을 서로 존중하면서 협조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위 조례 개정안을 재고하시기를 부탁드린다.

경기도청의 ‘교육국’신설추진을 규탄한다.     경기도는 도청내에 교육국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조례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정에 의하면 9월 15일에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다.   무릇 교육자치는 헌법에 보장되었는 바, 이에 따라 시도별로 교육청이 존재하고 교육에 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장이 교육 관련 행정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행위이다. 자치단체장의 교육관련 업무는 ‘법정 전입금 부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도 경기도청은 1조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으로 경기도의 학교설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하며,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 전입금’을 증액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논지의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그러므로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계획은 경기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교육국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해야할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

2009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