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먼저냐, 참여 정치가 먼저냐
국민참여정당의 창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이나 이해찬 같은 이름있는 정치인들이 신당의 창당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이들 유명 정치인이 없이는 신당의 대중적 성공이 어렵다는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묻고자 합니다."우리는 왜 유시민을 지지했을까요?"
(물론 다른 정치인들을 지지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유시민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유시민이 우리의 뒤를 따라야 할까요?"
"우리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여정치'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우리가 노무현, 유시민과 같은 정치인을 지지한 것은, 그들이 '참여정치'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치를 지지한다'는 표현에 대해, 얼른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참여정치'는 단순히 몇가지 분권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시스템의 문제이며, 정치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핵심은 '지역주의의 해체'와 '엘리트주의적 정치문화'의 종식에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종식되어야만 참여정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는 엘리트주의를 강화시키고, 엘리트주의는 지역주의적 정치에 의한 배타적 이익에 탐닉합니다.
엘리트주의는 당원들에게 정당의 권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당을 통해 정책과 후보를 좌우할 수 없고, 결국에는 항상 똑같은 정책과 후보만 있는 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때 마저도 국민은 제대로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역주의는 그것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해체와 정책정당 건설을 위한 정계개편을 하고, 대연정을 추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열린우리당에서 마지막까지 사수하고자 했던 '기간당원제' 역시 이 문제와 잇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유시민은 일관되게 참여정치를 위한 정책과 노선을 견지해왔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건설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눈 녹듯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당의 건설을 통해, 일거에 반엘리트주의와 반지역주의에 기초한 정권창출을 이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당과의 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재탈환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정당의 1차적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1차적 목표는 우리 참여정치세력의 전략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서, 반지역주의, 반엘리트주의 정치운동의 거점을 마련한다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정치에 걸맞는 반지역주의, 반엘리트주의적 정당을 건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노무현을 지지하고, 유시민을 지지했을까요?"
"우리가 유시민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유시민이 우리의 뒤를 따라야 할까요?"
"유시민에게 참여정치란 무엇일까요?"
"유시민에게 반엘리트주의, 반지역주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유시민을 지지하고, 언제 그를 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유시민이나 이해찬이 없어도 참여정치의 꿈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유시민이나 이해찬에 의지하는 정치는, 그들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몇몇 사람에 의지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참여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