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문제를 놓고 정부, 기관, 생보사들의 쑈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어이가 없어서 이다. 시기가 구체화 되는 지금에 한번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짚어보자.

1. 부실기업을 상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과거 고금리 판매상품의 역마진으로 적자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2002년인가, 2003년 12월인가 조선일보에서 "삼성생명 고금리 보험 6조원 해약"이란 기사가 크게 뜬 적이 있었다. 삼성이 광고를 잘 주지 않았던 모양이다. 삼성생명의 내부문건에는 3년간 고금리 상품을 6조원어치 해약하거나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전환시키고 이실적을 설계사들의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으라고 했다. 죽기살기로 온갖 거짓말을 하며 상품을 전환시킬 수 밖에 없었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생보사들의 저축성 보험의 자산이 90조원을 지금은 넘을 것이다. 7.5%에 판매된 상품들이 과거에 상당히 많다. 90년대에 7.5%의 최저보장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것이었지만, 지금의 7.5%는 고금리이다. 결국, 보험사들이 운용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보다 2% 이상이 역마진이다. 90조원의 2%라면 1조 8천억원이 매년 누적적자로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연금보험을 지금 보면은 휘파람을 불게 된다. 적게 내고 이렇게 많이 받는 보험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지난 4년간 본적이 없다. 과거에는 팔고보자는 식으로 상품들을 베껴서 만들었고, 평균수명이 낮을 때였기 때문에 지급액도 많게 책정했다. 왜냐하면 대개 보험가입자들은 몇년 지나지 않아 해약했기 때문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맥킨지에서 삼성생명을 컨설팅하고 2001년도에 '이대로라면 2005년에 자본잠식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에도 나와 있으니 은밀한 것도 아니었고, 이에 놀란 삼성생명이 1) 고금리 보험 해약 & 변동금리 상품으로 전환 유도  2)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한 보험료의 대폭 인상  3) 보장 상품의 조악화(지급액이 많아진 뇌경색 특약등을 뺌, 그럼 보험 왜 드나?)  4) 설계사들의 감원(2만명) 5) 자본 증자 6) 초기 수익성이 높은 종신보험 판매 드라이브 등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고, 국내 생보사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그러나 여전히 잔존해 있는 90조원대의 저축성 보험은 미래의 재정적 부담으로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작년 이맘때였나? 감사를 거부하고 자료를 파기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제대로 된 자료를 보여주었다가 삼성생명 영업못할 일 있나? 차라리 자료를 파기하는 것으로 욕 먹고 말기를 택한 것 같다. 실제 삼성생명 직원들도 미래에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한 내부제보가 필요하다.

2. 재무위험이 현실화될 때 누가 피해자인가?

주식회사가 된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주식을 일반 펀드에서 사들이고, 개인이 사들이게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재무위험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인 이후에 보험사의 흑자부도의 위험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다. 지금의 대주주들은 생보사 상장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거머쥘 수 있다. 또한 평가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식을 사들인 펀드는 10년, 20년 후에는 반드시라 할만큼 재정적 위험에 직면한 보험사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은 펀드 투자자, 연기금의 손실로 귀착되는 것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의 행태를 배운 보험사들이 내세우는 논리중의 하나는 '보험사가 망하면 15조원~30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으름장이다. 이것은 방카슈랑스 업무를 놓고 은행과 실랑이를 벌일 때 보험사들이 내세운 주장이니 그정도의 잠재적 부실이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아니다.

결국 이들의 잠재부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수익개선을 위해 정부가 두손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건정성과 수익성을 논리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공적자금 들어가고 수백만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데 정부가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공공연하게 하는 나라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기업은 정말 문 닫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위험율이 높은 보장을 취급하지 않는다거나 보장이 취약해지는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금감원은 방조하고 있다. 보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보험사의 이익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마,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따진다면 부동산 다음이 아닐까 싶다. 장기간 불입하는 특성상 보험료의 인상은 그만큼 가계의 부담이다.

설계사들에 대한 수수료를 갈취(?)도 그만큼 노골화되고 당연시화 되어 있는 것이 보험업계다. 퇴사할 때에 누적되어 있는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보험업계다. 실적이 나쁘면 수당율을 낮추어서 보험사의 이익으로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이 보험업계이다. 보험료 비싸다는 얘기만 나오면 설계사 수당이 많아서 그런다면 삭감하겠다고 생색내는 것이 보험회사들이다. 새로이 채용된 설계사 10%가 지점실적의 40%라는 현실속에 신규 설계사 리쿠르팅 못하면 팀장들을 짜르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현실이다. 이것을 ING같은 저명한 외국계 보험사마저도 모방하고 있다.

이 설계사들이 롱런하지 못하고 퇴사하면서 남기고가는 사업비가 매년 2조원에 가깝다. 보험사들의 비지니스 모델을 많은 설계사를 뽑고, 단명해서 나가는 설계사들의 잔여수당을 챙기는 것이라는 것도 보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환경에서 고객을 위한 재정상담이나 서비스니 하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솔직히 요즘은 보험광고만 보아도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기조차 한다. 허접한 보험상품을 만들어서 홈쇼핑과 신문지상에 광고하는 것을 보노라면.....

3. 생보사 사장이 왜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는가의 본질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생보사의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 - 펀드 -에게 분산할 때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주주들이다. 그것도 현재 가치가 극대화되어 있을 때의 기준으로 가격책정이 이뤄질 것이고, 다수의 펀드등 기관투자자들은 우호적으로 그 지분을 매입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20년간 공익기금 1. 5조원은 참 웃기는 말이다. 연간 설계사들의 잔여수당을 떼어먹는 돈이 그정도는 될 텐데 그 1.5조원을 20년간에 나눠서 생색내겠다는 것이다. 1.5조원에 대해 매년 이자를 부리해야 겠다.

미국의 푸르덴셜 생명이 상장을 할 때에 계약자들에게도 배당액만큼 주식으로 전환해서 배분해 주었다.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로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하는 기업환경에서 기업들은 굳이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아직도 기업들의 구멍을 만들어주는 여지가 많은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옹호해 주고 있으니 말이다.

과거의 유배당 상품들...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조처이다. 유배당상품의 계약자들은 약관상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주주는 아니다. 그러나 주식에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을 더 받는 우선주가 있듯이 이들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들은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나 마찬가이지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보험사에 추가자본을 공급해주면서 그동안 적절한 배당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생보사는 공익기금 1.5조원을 출연하겠다는 식의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선주 주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일이다.

4. 생보사 상장의 과정을 보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머리굴림을 보게 된다. 보험사들의 공적자금 투입이란 비극을 보기 원치 않는 금감원 관계자들은 위험을 분산하고 추가자본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잇는 생보사의 주식회사화를 지지할 것이다.

현재의 생보사 주주들은 상장시의 막대한 평가익과 유동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은행들과 같이 대놓고 상업성을 강화할 명분이 생긴다는 기대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누릴 그럴 이익을 그들의 적은 자본외에 엄청난 레버지리를 가져다주었던 과거의 유배당 계약자들과는 공유하기를 싫어하는 전형적인 반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는 이들의 행위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생보사 상장의 근원에 있는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