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민주주의, 시민주권으로 극복하자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노무현 시민학교(제2강) 수강 후기

 

강사 : 박원순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저는 9월 1일 여의도 국민일보사 건물 1층에서 노무현 시민학교 제2강을 수강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을 하신 분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님이십니다.

 

이 분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심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고요. 아름다운 가게 등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만들어 내셨고, 지금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성별,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으시는 분인데요. 어쩌면 이번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을 통해 정치적 커밍아웃을 하신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 제약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준비하신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 강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강의를 알차게 준비하셨다는 거고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가리키는 방향에 대한 설명이 무척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박원순 변호사님의 강의 후기를 쓰려다 보니 어느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녹취록처럼 말씀하셨던 내용을 열거하는 것도 지면과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 강의의 핵심을 짚는 뼈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의 맥을 잘 짚어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뼈대에 저와 또 많은 분들이 살을 붙여 나가는 일, 곧 실천을 통해 학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먼저 언급하자면 박원순 변호사님 강의의 문을 여는 키워드는 ‘시민’이며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오바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강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 영화 ‘식코’ 포스터를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의료제도에 관해 프랑스와 미국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데요. 변호사님은 의료법의 차이보다는 사회제도나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거리로 나가 외치는 반면 미국 시민들은 밖으로 나가 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들은 외부로 나갈 때 개인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오바마의 의료개혁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은 민영의료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진 병원과 제약회사들이 로비를 통한 의회권력 개입을 중단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바마는 주 단위를 돌며 타운미팅을 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하소연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타운미팅’은 변호사님께서 강연 중반에 다시 언급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일종의 주민총회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타운미팅은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기초가 되었고, 선거권을 가지는 전(全)주민의 직접 참여로 예산안의 확정, 공무원 ·학교이사의 선출, 조례 제정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는 타운의 최고의결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님은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가장 준비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항상 소외된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호남이었음.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JP와 연합을 했고, 또한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비판을 당하면서도 물러서거나 좌절하지 않고 실현해 나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당시 취임 후 첫 번째 통일부장관으로 반 모씨라는 아주 극우주의자를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재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돌이켜 보니 '참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장관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고 여기셨던 것 같고, 또한 극우주의자가 통일부장관이었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가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까지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님은 오바바가 자신의 선거 때 한편으론 정적이었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맞물려 설명했습니다.

 

과거 70만표 차이로 낙선한 선거를 감안하면 이미 오래 전 그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당시 군인들만 70만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마 민족의 운명과 지혜가 미래에 사용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노무현 대통령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심어준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시 종로에서 당선된 뒤 부산으로 내려가 낙선되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과 주고 받았던 서신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박원순이 노무현에게

  

“...낙선 직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농부가 어디 밭을 탓할 수 있겠느냐'며 낙선시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비난을 온몸으로 막았던 일은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로는 노 의원님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었는데 이를 어떡하나요?...”

 

노무현이 박원순에게

 

“...저는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민들이 안도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입으로만 안도감을 주고 희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과 비전의 제시는 세치 혀의 말솜씨만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는 실천과 노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선하셨을 당시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더군요.

 

“누군가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적 자유는 참여하는 시민들로부터

부산 반송동에 희망세상이라는 공동체가 있다며 예를 드신 분이 고창권 의원입니다. 해운대구 구의원이신 이 분은 10년 동안 해운대구에서 지역에 대한 봉사를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열리우리당 때 당선되신 분인데 지금까지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차별성이 없을 때에는 웬만하면 우리 지역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지역감정이 작동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며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때 지역유지와는 차별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보되었지만 현 정부에서 알 수 있듯 깨지기 쉬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는 영원한 감시 내지는 노력의 결과물이기에 시민들이 지역과 생활에서 주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봉사하는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모든 기본권의 핵심

그러면서 갑자기 “아마 여기에 국○원에서 오신 분이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강연을 하기로 계획되었을 때 만일 강연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까지 들었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뭔가 싶고, 무슨 말씀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서야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원의 추적과 감시를 받고 있고, 때론 협박에 가까운 멘트도 직간접적으로 듣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혹시 그럴거면 그렇게 하세요. 감옥 갔다 온 지 오래됐는데 그러고 싶네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감옥 가서 책도 좀 읽고 쉬고 싶어요.”

 

미소지으며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바탕 웃어버렸지만 이게 웃을 일인지 도무지 씁쓸한 기분이 가시지 않더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시위, 결사,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국민의 모든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모든 기본권이 살아 있게끔 하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성조기를 찢은 미국 학생은 미국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우리나라에서 성조기를 찢은 학생은 유죄 선고를 받았답니다. 미국의 성조기가 우리나라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는 웃지 못할 경험을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나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변호사님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소개하면서 그가 전두환 정권 하에서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재판하게 되었는데 죄목이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훨씬 큰 권리이기 때문에 사소한 법(도로교통법 같은)으로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만큼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침해당하면 경제적 자유도 침해당한다

봉은사에서 1,000일 동안 수행을 하시던 명진 스님은 노무현 대통령님 영결식때 딱 하루 봉은사 밖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일의 수행을 모두 끝낸 뒤 처음으로 찾아 간 곳이 용산이라고 합니다.

 

 

용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겐 주거권이 있습니다. 사는 공간을 뺏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에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라는 언급을 약간 목메여 하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SSM이라는 대형유통마트가 동네에 들어오면 3,000개의 자영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수퍼마켓 하나가 타격 입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자영업이 죽고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자유만 침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중엔 경제적 자유도 침해당하게 됩니다. 현 정부는 힘 없는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지키지 말라고 해도 법을 지킬 수 밖에 없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라는 말은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들으면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고개가 끄떡여 지더군요.

 

“나도 변호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고, 백도 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력분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원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권력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공천권을 청와대에서 쥐고 있는 한 민주주의는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소수자를 존중해야 합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사상이 발 붙일 수 있음으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시민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힘이 없으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책소개를 하나 하셨는데요. “우리시대 희망찾기 -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장도 교수들에게 술 안 사주면 당선 안되고, 아파트 부녀회도 돈 안주면 당선 안된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선 3기째에 이르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4분의 1이 비리로 감옥에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도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공천권과 임명권이 좌우된다면 선의의 경쟁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충분히 생각되었습니다.

정책연구소와 정치인의 자질에 관해

정치인의 연설에는 영혼과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정치인은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고요. 오바마의 취임 연설을 보게 되면 자신은 흑인의 대통령도, 백인의 대통령도, 라틴계의 대통령도 아니고 전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유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면서 현 정부는 국민들을 이념으로, 계층으로, 소득으로, 지역으로,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며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23개 파워그룹을 조사해 보니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룹은 기업입니다. 정당은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그룹에 속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는 56명의 인력이 1년간 63억을 사용했다는데요. 그런데 연구결과는 토론회와 관련된 자료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운영비용과는 별개로 정책 아이디어와 연구에 관해서는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는 분들에게 들으셨다며 언급하셨는데요.

 

참여정부에서는 일체 청탁전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관계자가 불안해 했다고 합니다. 청탁전화가 와야 돈을 주고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할텐데 돈을 주지 못하니 그래서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지금은 대기업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다고 다시 꼬집더군요.

정치 후보자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

그러면서 지방자치선거에 올인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내년 지방 선거 앞두고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평가해야 할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는  몇 억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셨는데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생활현장이 필수적입니다. 시민들이 그 곳에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에 나가십시오. 지역유지들이 단체장이나 의원이 되고 4분의 1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에 사무실을 두고 참여하여 직접 바꿔 나갑시다. 참여민주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본은 관료 주도가 아닌 민간의 열정과 상상력과 함께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21세기 타운미팅을 통해 현대적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내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통일 전 통일 이후 베르린 미래의 구상을 통해 베르린이라는 도시가 어떠해야 하는지 시장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베르린 도심에 있는 숲은 헨젤과그레텔 동화처럼 과자를 들고 조금씩 떨어뜨리고 가야만 길을 잃지 않고 돌아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울창하다고 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E-election을 소개했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 기반만으로만 보면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만큼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E-election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20대의 선거참여가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회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시더군요.

 

마무리

 

박원순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뵌 분입니다. 그런데 강연을 들으면서 성품과 성향이 어떤 분이신지 쉽게 느낌이 왔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님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낙천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낙천적이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분이였으며, 여러 아이디어를 들어 주시는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까지 여린 것이 아니라 과감히 행동해야 할 때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지금처럼 표시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강연을 해 주신 점에 대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연을 하시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본인의 사회적 입지에서 정치적인 영역은 많은 부분 포기와 희생을 감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훌륭하신 분의 좋은 강연을 수강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아울러 수강 후기를 통해 실천하는 한 걸음, 행동하는 양심이 곧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끝으로 위키디피아에서 발췌한 박원순 변호사님의 약력과 저서 소개를 붙입니다.

 

 

박원순(1956년 3월 26일~)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이며 변호사이다. 경남 창녕군 출신으로 1974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 서울대학교를 입학하였으나 학생운동으로 제적당하고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다시 입학하여 1979년 졸업하였다.   1980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 처장을 지냈으며 공공봉사 부문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였다. 저서 ㅇ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 예담 ㅇ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 한겨레신문사 ㅇ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 한겨레신문사 ㅇ 내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세기의 재판이야기 / 한겨레 신문사 ㅇ ONGO-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 예담 ㅇ 악법은 법이 아니다 / 프레스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