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민주주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민생은 어려워지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마저 또한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대변하는 계층, 이념, 방법론 등의 차이와 인물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들이 겹쳐져 있는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은 일반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인 요구들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 행동으로 조직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수구 기득권과 파렴치한 특권층의 일방적인 독주에 맞서 진정으로 국민의 요구를 대변해줄 정치 세력을 찾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문제의식과 산발적 참여를 조직적 대응으로 변화시켜줄 새로운 합의체, 연대체 구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바, 지금이야말로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나서 절실한 문제의식과 진정성으로 희생해 주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이를 일구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수직적 리더십보다 개인 스스로의 조정 노력을 중요시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민주, 민생, 평화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해 변화를 추동해내야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격차와 차이를 넘는 소통, 최소한의 조직된 행동을 통해 누구도 특권층이 되지 않는 정치 사회적 네트워크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야만 마침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덧 초인(超人)의 시대를 뒤로 하게 된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지혜를 모아내고, 자발적인 참여로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수평적, 집단적 리더십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집단 지성을 네트워크 하고,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의미 있는 실천이 절실한 지금, 사회적 권위와 상징성을 확보한 구심체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작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구체적 기획으로 성숙되고, 회원의 추천과 투표를 통해 참여한 회원 전원의 구체적 행동 방안으로 완성되는 모델로 미국의 '무므온(moveon.org)'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서두에 언급한 계층, 이념, 인물 등 분열 요소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운영에 참여한 실무진 등을 비공개로 하는 등,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이제 한국판 '무브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동참키로 한 단체와 인사들이 설립 취지와 운영 원칙에 동의하고 결정된 행동에 충실히 참여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상징성과 보편적 권위를 부여해준다는 것과, 운영의 주체들을 비공개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지만, 진정으로 회원 개인의 제안이 모두의 행동 방침으로 합의되는 그런 사회적 합의 공간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스스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적 결정을 거쳐, 구체적 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권리 실현이고, 이는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실화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민 주권은 권리이기에 앞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칭)'주권자 행동' (Action of Sovereign)
1. 공개 참여
상징성 확보, 사회적 권위 부여
가. 단체 단위
1) 정당
2) 시민단체
3) 네티즌 조직
나. 개인 단위
1) 전, 현직 국회의원
2) 전, 현직 국무위원
3) 기타 명망가
(참여 단위와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2. 비공개 조직
-사이트 운영 및 행동단위 업무 진행과 감사 등의 업무.
-실무진 명단은 비공개 원칙이며, 실무자 개인이 공개할시 이를 부정한다.
가. 운영 실무
1) 제안의 정상적 추천 및 표결 관리
2) 행동성과 평가 및 보고
3) 기타 재정 등의 관리
4) 전문가 집단 연결
5) 행동별 태스크포스
제안의 행동 지휘.
공개 참여 조직 등, 일부 실무자 공개 가능.
6) 사이트 운영
7)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
지역 연락소, 단체별 연락책, 연계 사이트 연대, 별도의 포럼 사이트 운영.
8) (명단 비공개)
나. 감사위원회
1) 공개 참여 단체 및 개인 중 선임
2) 운영 효율성 감사
3) 재정 투명성 감사
4) 조직 건전성 감사
5) (명단 비공개)
3. 회원
-회원의 가입은 개인 단위로만 가능하다.
-회원은 가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동의로 간주하고 성실하게 참여키로 한다.
가. 회원 가입 - 개인 단위
1) 실명확인 등 최소단위 확인 철저
가) 개인정보
실명, 지역구분(예: 우편번호), 연락수단(메신저, 트위터(Twitter), 이메일, 전화 등) 소속단체 단위(복수선택 가능)
2) (가입회원 정보 비공개)
3) (닉네임만 공개)
가) 닉네임 변경 가능
나) 특정 닉네임의 부작용 현상 배제
-특정 닉네임의 주도 현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회원의 표시를 가변적 부호로 공개시키는 방법도 검토한다.
-특정한 닉네임은 네티즌 문화 속에서 이미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파적 갈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 불호로 인해 특정한 닉네임의 제안은 조직적으로 비토 받을 우려 또한 있다.
4) (전체 회원 수 공개)
나. 회원의 권한
1) 제안
가) 전국적, 전 국민적 사안에 한한다.
나) 완성된 제안은 수정 불가
다) 추가 제안으로 보완, 추가 가능
2) 제안에 대한 추천
3) 제안 표결 참여
다. 회원 운영
1) 가결된 제안 참여
가) 전국단위 개인
나) 지역단위 개인
다) 소속단위 개인
2) 연락 체계 유지
핸드폰, 메신저, 이메일, 트위터(Twitter) 등
3) 추천 및 표결 참여 의무
가) 일정 횟수 이상 불참시 회원 불이익 규정
(1) 행동시 비공개 정보 제공 제한
(2) 표결 참여 제한
-일정기간 내, 일정 횟수 이상 추천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표결 참여를 제한한다.
-표결 참여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내 일정 수 이상의 추천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4) 행동 참여 보고 (권장 사항)
가) 우수회원 포상
나) 운영실무 촉탁 등
4. 사이트 운영
-사이트 운영자 등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은 국내에 설치하되 대체 서버를 외국에 설치한다.
-대체 서버와 도메인 등, 보안과 백업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한다.
가. 회원의 제안
1) 제안 작성 시 표준 폼 제공
가) 기초적 아이디어도 가능
(1) 운영실무 관여, 제안을 구체화
나) 추가 제안 (본 제안과 관련)
2) 제안서 보완
가) 전문 정보 및 인력과 연결
나) 본 제안의 진행 상황 참고
3) 제안의 완성
나. 추천
1) 제안에 대한 회원 추천
가) 본 제안
나) 추가 제안
2) 일정 회원 수 이상 요건
예: 전체 회원의 일정 수 이상 추천 시, 제안이 성안되어 표결에 부쳐진다.
가) 본 제안
나) 추가 제안
3) 제안의 성안
다. 표결
1) 제안의 행동 여부 투표
가) 추가 제안 포함
2) 전 회원 대비, 일정 이상 참여시 가결
예: 전체 회원의 일정 수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를 획득한 경우, 가결된다.
가) 본 제안
나) 추가 제안
3) 행동으로 확정
라. 공시
1) 홈페이지에 행동 공시
2) 진행 상황 보고
가) 추가 제안 첨부
3) 완료 행동의 공개 보고
마. 포럼 사이트
1)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2) 담론 형성
5. 행동
-회원의 제안에 대하여 추천, 표결을 거친 후 공식 행동으로 공시한다.
-행동의 대강을 발표해 정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비공개 행동 지침을 통해 조직적 대응을 활성화 한다.
가. 행동의 방법
1) 캠페인
2) 광고
3) 이벤트
4) 집회
5) 기타
나. 기본 행동 지침 공개 발표
1) 행동의 목적
2) 행동의 필요성
3) 행동 참여의 기본적 방법
4) 사이트 게시
다. 비공개 행동 지침
1) 전국, 지역, 소속 단위별로 개인 회원에게 지침을 전달
2) Feed Back
가) 사이트 내 개인정보 공간에 보고용 코너 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