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 우리나라 정치(선거)의 본질 얘기하기 & 의미있는 토론을 희망하며..

<들어가는 말>

아래 게시판에도 올라왔지만, 조국 교수의 글을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제게는 선뜻 공감이 가지 않더군요.

법대교수 같은 피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에게는 더 사회학적이고 철학적인 고찰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은, 진보정당이 보다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밥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개념의 재미있는 차용..이랄까

하지만, 밥문제가 키포인트라는 조국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밥에 제일 관심있는 -학력이 짧은- 서민층들은 왜 상류층에 우호적인 보수정당을 지지할까?"

"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구 진보적인 정당들은 보수정당들 보다 밥에 더 매력적인 정책을 내 놓아서 집권을 하는 것인가?"

밥(경제)의 문제가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 막강한 관심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서민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단지 밥의 문제가 본질이 아님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참에 평소에 생각했던 우리나라 정치현실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 보고 논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선거)의 본질을 얘기하기..>

저의 주장은 누구나 말해온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고, 힘빠지는 패배주의적인 논리일 수 있으며 어쩌면 도식적인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세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가 진리에 대해 언급했듯이, 진리란 "simple and clear" ("단순 & 명료") 한 것이 아닐까요. 복잡하고 골치아픈 것이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저는 대통령 선거의 지난 역사와 우리가 체득해온 정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의 본질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지.

둘, 지역성에 함몰된 후진 정치의식.

어쩌면 이 두가지는 서로 맞물리며 힘을 강화시키는 막강한 티타늄 톱니바퀴인 듯 합니다.

먼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지에 대해 말하자면,

전쟁세대와 독재세대의 반공 이데올로기, 수십년간의 독재정권에 길들여진 '스톡홀름 신드롬'..등

으로 더 장황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서구와 다른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정치에 대해 무지하다."

두번째로, 지역성에 함몰된 후진 정치의식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정부 10년의 대통령선거 승리는 정말 아슬 아슬 했지요. 이긴게 신기하기도

했지만 몇 십만표 차이로 밖에 이길 수 없었던 안타까운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두 선거의 승리는, 깨어있는 시민의 승리였거나 행동하는 양심의 승리였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경상도 표의 분산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이인제의 돌출적인 경상도표 잠식과 경상도 사람들의 부산사람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것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김종필과의 연대나 행정수도 이전의 공약도 산술적(선거 득표상)으로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치적인 무지의 대표적인 예는 전쟁과 독재의 경험을 겪은 대다수 50대 이후 국민들.

지역성에 함몰되어 극우보수당의 강력한 지지자들인 대다수 경상도 사람들.

어쩌면 이 두 부류가 우리나라 선거(정치)를 좌우해 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50대 후반 국민들이 투표율이 가장 높고 경상도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진 인구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지하는 극우 보수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항상 높은 것이지요.

이 점은 조국 교수가 피상적으로 얘기했듯이, 밥문제를 잘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데카르트의 진리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자면, "단순하고 명료한" (simple and clear)것

이 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선거)의 본질을 전제로..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는 노대통령과 같은

장점을 지닌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1) 50대 이후의 높은 투표율을 극복할 20대들의 투표율을 높일 후보.

2) 경상도의 많은 인구비율을 극복할 경상도의 지지를 얻을 후보.

바로 이 두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후보가 진보정당(또는 중도정당)에서 나온다면 충분히 승리를

자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으로, 우리편에 이런 요소를 갖추지 못한 후보가 나온다면, 상대당의 후보가 박근혜 보다 훨씬 못한 그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정치 본질상 -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너무 패배주의적인 그리고 도식적인 단순한 주장인가요?

여기에 대한 토론과 반론을 흔쾌히 기다리며 더욱 합리적인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무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는 노력과 운동,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편 ...이것도 병행되야 하겠지요. 하지만 결국 다음 대선의 승리와 패배를 다투는 냉정하고 산술적인 정치와 선거에서, 승리의 정답은 이외로 단순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젊은 네티즌들과 천호선 대변인이 추진하는 신당..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의 민주통합시민행동..

이 모두가 단순하면서도 슬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본질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편하게 얘기해본 부족하고 두서없는 글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시민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런 선거공학상의 그 만의 장점 이전에

그분의 정치인으로서의 인간됨과 정신 때문임을 꼭 밝혀두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