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이명박氏의 親서민 정책?

알고 보니 서민을 발가벗기는 정책이었다

親서민 정권이라는 이명박정권

최근 청와대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親서민 정책의 결과로 그의 국정지지도가 40%를 넘어 41~42%에 달한다는 자화자찬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 언론발표를 진실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은 취임 초기에 발생한 미국산 소고기파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이어 연이은 부동산 세제의 개편과 親기업 정책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감세 등 부자감세와 검찰을 통한 표적수사로 유사 이래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자충수로 도저히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오죽하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이명박정권을 가리켜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구를 조직적으로 오·남용하는 행위, 다른 말로 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적 보호/규제 장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일삼는 약탈정부라고 규정했다. 약탈국가는 겉으로는 시장의 자유를 위해 규제를 철폐/최소화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체된 규제, 약화된 규제의 틈새를 이용해 특정집단에 특혜를 부여하는, 즉 공공의 영역과 시장을 동시에 약탈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는 이명박의 집권 1년6개월을 87년 체제 이전으로 돌리는 약탈정권으로 규정했고, 또한 故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걱정했으며,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문명 역주행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 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달하려 한 목적을 선출된 정부가 배신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말을 영국의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칭했다. 그렇게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선거 때는 무슨 말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지도자로 뽑아버렸다. 그 대통령은 검역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버리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당선되었으므로 나의 정당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으로 뻔뻔한 정권에게 나라를 맡겨 끝내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고장 나도 한참 고장 난 시대를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다.

朝三暮四로 서민을 희롱하는 이명박정권

지난 노무현 대통령 사후, 우리의 친절한 이명박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국면 전환을 위한 묘책(?)으로 親서민 정권이라는 행보를 지속해 왔다. 시장가서 떡볶이를 사먹고, 노점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보이며 사진을 찍고, 중소기업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시골 고등학교를 방문해 사랑의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연출을 하며 그의 동업자인 신문과 TV에 자주 등장하여 자신이 얼마나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인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은 이명박 정부가 이런 약탈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법과 무력을 동원하는 용역 구사대 수준의 기관일 뿐이다. 조·중·동 같은 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홍보실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런 수준이면 이명박 정부를 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이 기업의 사장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면서 청와대는 기획조정실, 정부각 부처는 기업 영업부 내지 현장 사무소 정도로 보인다. 국회는 이 기업의 이사회쯤 된다. 대한민국의 다른 기업들은 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대체로 이 기업의 말단 직원정도로 간주된다. 감히 반발하는 말단에 경영진이 분노하는 것이 현재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의 親서민정책이라는 것들의 진실

이명박이 지난 2개월 동안 親서민정책이라고 공표한 정책의 속내를 들여다보자.

親서민 감세정책		서민 증세정책
내          용	세금감면액	내           용	세금 증가액
무주택근로자 소득공제	900억원	장기마련주택 소득공제 폐지	정부 미공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300억원	생계형저축 중복가입금지	정부 미공개
보육수당(10만원/월) 비과세	추정불가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 부과 (0.1%)	4,800억원
영세사업자 폐업후 체납액의 500만원 납부면제	2,000억원	상장지수펀드에 증권거래세 (0.1%) 부과	100억원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세금체납범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추정불가	해외펀드의 주식매매, 평가손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	5,000억원
화물차등 240업종 영세업자의 단순경비 인상경감	미미할 것으로 추정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폐지	추정곤란
성실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연장	2,800억원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	추정곤란
농어가목돈마련 비과세 연장	--	자동차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부가가치세 신설	100억원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세 경감	미미할 것으로 추정	부동산 매도후 조기신고에 대한 예정신고액 폐지	1조원
합계액	6,000억원	합계액	2조원

상기의 親서민 감세정책을 들여다보면 이름만 요란하지 그 내용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할 것이다. 특히 성실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면제는 발표 이전에도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뺀다면 이명박이 親서민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세금감면액은 고작 3,200억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장기마련주택 소득공제나 생계형 저축의 중복 가입의 금지와 투자 손실이 날 수 있는 펀드의 특성상 추정이 곤란한 각종 펀드에 대한 비과세 폐지나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증세액에 대하여 정부는 입 다물고 있으니 세금 증가액은 확정 증세액 2조원보다 대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를 살린다며 부동산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감면 정책 등으로 부자들에게 20조의 감세를 선물한 이 정권이 별로 문제가 없는 4대강을 살린다며 투자할 예산(정부는 22조원이라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을 위해 삭감될 복지관련 예산을 생각하면 서민과 차하위 계층의 눈물과 한숨은 더 깊어질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우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