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민주당과 신당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도내에서 말하면, 신당세력이 신당창당을 통해 극복하려는 민주당의 한계는 크게 보면 다음 2가지입니다.
첫째, 당내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첨맘님이 개혁당과 열린우리당내에서 제1의 정치목표로 추구하던 정당개혁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당의 정책노선 혹은 이념적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조직구조가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당내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정당의 당권,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천권(공직선거추천권), 재정권, 주요 당직인사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당원이나 국민에게 있어야 함에도 국회의원들이 독점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의 생산라인의 문제는 의원기득권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당심과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책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래 언급할 호남지역주의 문제나 당의 이념적 노선문제보다도 이게 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당이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참여정당을 캐치플래이로 내세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둘째, 호남지역주의의 문제입니다.
지역주의타파는 살아생전 노대통령님의 숙원이고 여전히 풀지 못한 중대과제입니다.(최장집교수처럼 지역주의문제는 건드릴수록 부스럼이란 시각도 있고, 일면 타당하기도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주의에 안일하게 기댄채 전국정당지향을 위한 어떤 적극적 노력도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열린당시절 노대통령이 대연정제안으로 권력을 통채로 내놓고서라도 지역주의타파를 위한 선거제도개편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해 유시민님 등 몇몇 분을 제외하면 열린당 국회의원들은 미동조차 않하고 수수방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명분도 없이 구 민주당과 통합하므로써 호남지역당의 이미지는 외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열린당시절에도 사정이 저러했는데, 구 민주당과 통합한 현 민주당은 오죽할까요? 신당은 영남지역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이걸 호남지역주의세력들이 영패주의니 영남지역당이 하면서 근거없는 마타도어를 하고 있을 뿐이구요.
기타, 정책노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면면을 볼 때 (열린당시절 그러했듯이) 중도우파가 다수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당은 첨맘님과 같이 중도좌 혹은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적 포지션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신당은 민주당보단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어 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