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핵심은 ‘모태민주세대’의 참여 확대

김반장 / 네티즌논객

1. 서론 - 민주화 30년을 바닥에서 지탱해오던 사회적 토대에 관하여

민주정부 10년의 두 축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연이은 서거로 민주진영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민주정부 10년의 역사와 성과 허물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주진영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소중하고 상징적인 두 지도자를 모두 잃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상징’을 잃은 것 만큼이나 민주진영에게 있어 뼈아픈 것은, 민주주의가 진전해오면서 점점 약화된 민주진영의 사회적 토대가, 이명박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문명 역주행’이 가속화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80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된 한국 민주화투쟁은 여러 뛰어난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의 탁월한 능력과 희생에 힘입은 바가 컸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꾸준히 희생하고 헌신해 온 수많은 ‘익명의 민주화투사’들에게 빚진 바가 컸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는,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하부동력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강력하게 조직화된 한국 학생운동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중심이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하부토대였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80년대의 재야 민주화운동단체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운동패러다임과 실천으로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보여준 낙천·낙선운동의 성공적 전개로 그 힘의 절정을 과시했다.

인터넷이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깔리기 시작한 2000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한 하부토대는 ‘노사모’로 상징되는 네티즌들이었다. 이들의 주축은 과거 80년대 민주화운동 때 20대였던 386세대였으며, 이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2002년 겨울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과 여중생 추모촛불시위, 그리고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언론 기득권세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운동으로 이어졌다.

2. 2004년 탄핵 반대, 2008년 광우병쇠고기 반대,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드러난 ‘모태민주세대’의 존재

독재정권의 패악과 무도함을 젊은 날에 몸소 체험한 386세대와 다르게, 민주정부 10년동안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포스트 386세대’들은 사실,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화’를 피땀 흘려 쟁취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물처럼 공기처럼‘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때문에 사회참여와 정치참여에 있어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한 ‘포스트 386세대’들의 참여가 뚜렷하게 나타난 최초의 사건이 바로 2004년 탄핵 반대열풍이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오프라인의 탄핵 반대시위를 주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온라인 인터넷 공간을 탄핵 반대의 열풍으로 덮어버렸다. 곧바로 이어진 17대 총선에서 ‘우리는 무적의 투표부대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와, 젊은 세대들의 투표 참여를 통한 탄핵세력 심판을 스스로 호소했고, 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총선 투표율이 2000년 57%에서 2004년 61%로 역전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 벌어진 2008년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대규모 촛불시위는 ‘모태민주세대’, 특히 아직 투표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의 폭발적인 참여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87년 6월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두 달 여동안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고,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의견들을 거리낌 없이 피력했다.

이 시위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은, 바로 자발적 풀뿌리 시민네트워크의 참여였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막기 위해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사수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촛불예비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부대’를 결성했다. 시위현장에는 대학교 총학생회나 운동단체들의 깃발과 함께 인터넷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동호회 커뮤니티들의 깃발들이 휘날렸다.

시위대가 있는 거리마다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내부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하여 마련한 김밥과 음료수 등이 차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80년 광주민주항쟁 때 광주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아주 유사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는, ‘모태민주세대’가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들보다 한 발 앞서 선도적 참여와 투쟁을 벌였다고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08년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잦아들고, 뒤이어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단체들과 개인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치졸하고도 집요한 탄압이 가해지자 잠시 숨을 죽이고 있던 ‘모태민주세대’들의 존재가 다시 드러난 것은, 바로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였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과 봉하마을 귀향 직후 ‘노간지 열풍’을 인터넷에서 불게 했던 ‘모태민주세대’들은, 권위적인 대통령이나 닳고 닳은 정치인의 이미지가 아닌 서민적이고 소탈하면서 자상하고 친근한 아버지같았던 이미지를 지녔던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애통해했다.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명박 정부 치하에서 다정하고 자상했던 민주정부의 대통령, 노무현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모태민주세대’의 심정은 아마도, 사랑스럽고 친근했던 친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에 들이닥친 새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목도한 어린아이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모태민주세대’는 이제 자신들이 누리던 많은 가치들, 자유와 민주, 평화라는 소중한 것들이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이는 마치 80년 5월 광주의 진상을 알게 된 대학생들이 민주화투쟁에 투신할 것을 결단한 심정과 같은 것일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민주진영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의 책임은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쯤에서, 소위 민주진영에 속해있는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고언을 하고자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진영의 거의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들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스타일에 대해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때로는 ‘설익은’ 대통령으로, 때로는 ‘변절자’ 대통령으로 몰아붙였고, 노무현이 처해야 했던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들, 그리고 그가 최전방에서 맞서 싸워야했던 이 나라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본질과 정체에 대해서는 무지했거나 과소평가했다.

이는 2007년 열린우리당의 소멸과 민주진영 유력 대선주자들의 ‘노무현과의 차별화 경쟁’으로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때,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소위 민주·진보언론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냉소적이고도 어떠한 면에서는 수구언론들보다 더욱 잔인한 보도태도로도 드러났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과오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진영의 정치·시민사회세력들이 노무현 정부의 과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만큼의 노력과 정열을 노무현 정부의 공에 대해 알리는 데에 사용했거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의 ‘강도낮은 개혁’마저도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하여 결국 곳곳에서 좌절시킨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만 사용했어도,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민주세력 분열의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진영, 민주정부’의 상징인 ‘노무현’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차별화하는 데에 열을 올린 민주진영의 정치·시민사회세력에게 훨씬 더 크게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자결로써, 자신이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졌다. 자신의 머리를 짓이기며 부딪쳐 종을 울려 선비를 살리고 선비에 대한 은혜를 갚은 한 까치새의 전래설화처럼, 노무현은 자신의 몸을 부엉이바위에서 던짐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잠시나마 멈추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온몸으로 알린 것이다. 민주진영의 정치·시민사회세력들이 노무현의 이 무한책임 정신의 절반만큼이라도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난망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모태민주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위기 극복 희망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학생운동과 재야운동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건강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어 결국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존재의 코드와 정서에 뚜렷하게 부합하는 인물이었으며,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그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야만적인 문명의 역주행을 5년이나 늦추었다.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민주진영의 걸출한 지도자들은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 80년대에 화염병을 던지며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대학생들은 이제 어느덧 중년이 되었으며, 90년대에 시민사회를 이끌었던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정부 지원과 유형 무형의 탄압들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의 세례를 받고 새롭게 등장한 ‘모태민주세대’의 참여 없이, 민주주의 위기 극복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있었던 각계 각층의 대규모 시국선언에도 어떠한 긴장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민주진영의 바닥토대가 허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상층 시민사회세력들의 서명과 시국선언이 바닥의 민심과 결합되지 않을 때 자신들의 권력을 결코 위협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광우병 반대 시위 이후 광장을 사사건건 봉쇄하고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비록 지도부가 없을 지언정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감을 2008년에 체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모태민주세대’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잔인무도한 탄압과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까지, 마치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 같은 비통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선배들이 먼저 나서줘야 한다. ‘모태민주세대’의 병풍이 되어주어야 한다.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서 단호하게 저항해나갈 시민사회세력의 구심점을 형성해야 한다. ‘모태민주세대’의 코드와 정서를 받아 안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운동방식과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이 세대들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세상을 떠난 노무현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사실 지금 이 ‘모태민주세대’들을 대변할만한 정당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야 할 실정이다.

어둠은 저주만 한다고 물러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이 있을 때 사라진다. 민주진영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들은 단순히 이명박 정부를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세대들이 마음껏 지지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큰 빛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