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의 정치구도 하에서는 언제나 수구세력의 힘이 우세
 
아래 두개의 차트는 지역주의적 정치구도 하에서 범 개혁세력이 얼마나 열세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정치포럼에서 분석한 1987년 이후 부터 2008년 까지의 득표 현황을 보면, 단 3번의 선거에서 범 개혁세력이 승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이인제의 출마라는 당시 여권의 분열 상황에서 DJP연합을 성사시킴으로서 일구어낸 것이었고, 두번째는 노무현 이라는 영남 출신의 인물이 후보가 되면서 영남지역에서의 득표력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측면과 함께,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노무현 후보의 새로운 리더쉽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는 정치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같은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경상도라는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수구세력 한나라당이 언제나 우세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두번째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 '광우병사태', '환율급등과 경제위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언론악법 날치기 표결 시도'와 같은 많은 정치적 악재가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가운데서, 한나라당은 보통 40%에서 20% 사이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반해,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아래로 10%에서 위로 3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나마 30%에 근접하는 것도 '대대적인 광우병 촛불시위'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같은 특별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같은 매우 특별하고도 불리한 상황 하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락 하더라도,  빠르게 복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5월 23일 로부터 8일 후인 6월 1일, 원지컨설팅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8%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던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는 27.3% 까지 상승) 6월 15일 폴리뉴스와 모노가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는 32.9%를 기록해 ( 민주당 지지도는 20.8%로 곤두박질 침 ) 불과 보름만에 30%대로 복귀한것으로 나타나는 등 강한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지지가 강력한 응집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가 겹처 일어난 현 상황에서의 민주당 지지도가, 사실상 '지지율 꼭지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에 특출난 인재가 나타나거나,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킬만한 특수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지금의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어떤 전국단위 선거에서도 사실상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87년 이후 2008년까지 세력별 선거 득표 추이 (출처 : 좋은정치포럼)

위 차트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다른 기준으로 조사한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순 열거한 것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를 확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2.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우세 배경은 지역주의적 정치구도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인권 말살, 민주주의 말살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우세하고, 한나라당의 유력 정치인인 박근혜 씨가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주의적 정치구도 때문입니다.

박근혜 씨는 영호남간의 대결이라는 지역주의적 정치구도에서, 대구·경북 이라는 소지역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인식됨으로서, 강력한 득표력으로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엘리트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여당인 한나라당의 실정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안정적이고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한 안정적 지지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의 특성은 '지역적 감정이나 입장'이 정치적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책'은 '지역적 감정이나 입장'에 종속되는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요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몇몇 인사나 정치구릅이 정치를 좌우하는 엘리트 정치와 연결되고, 주요 정당이 정치적 스팩트럼이 넓고, 다른 당과 정책적 차별성이 없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죽, 정책정당의 부재와 엘리트정치의 배경이 바로 지역주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지역주의가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적 차별성을 근거로한 어떠한 정치적 시도도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인물을 중심으로한 선거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주된 결정 요인이 인물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후보자가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가' 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정권 역시 한나라당 정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 정권이 적어도 10년은 갈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의적 정치구도의 한계를 인식한 결과입니다. 지역주의적 정치구도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개혁세력이 정권을 잡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3. 첫번째 승리의 열쇠, 보통사람이 주도하는 정당

문제는 고등어의 가운데토막 같은 '무당파'층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올것인가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 지지율인 30%와 한나라당의 사실상의 최고 지지율인 40%를 뺀 나머지 30%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30%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끼리끼리의 권력놀음'에 피로하고 지친 이들 무관심층의 지지 없이는 승리 역시 요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정치를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 뜻과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몇 엘리트정치인이 주도하는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몇몇 정치인들이 만든 정치엘리트들의 정당은, 일반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수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당파로 남아있는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참여와 관심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정당'과 같은 보통사람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정당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몇몇 정치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엘리트정치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고등어의 가운데토막을 쟁취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4. 두번째 승리의 열쇠,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정당

또하나의 열쇠는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당파층의 지지를 얻는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수구세력의 지지기반을 와해시키고, 침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의 최고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 '40% 국민의 지지' 그 자체를 침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인상을 주거나,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정치세력만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상지역을 대표하는 한나라당과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이 아닌, 지역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정치세력, 정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 정당의 등장이야말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 국민들에게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적인 선택의 가능성', '선택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의 실현을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일이며,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세력과 민주당과 같은 엘리트정치세력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줄어들고 수구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급격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해 만들고자 하는 국민참여정당을 '영남지역당'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당의 창당이 일종의 지역주의에 편승한 것으로서, 일부 영남 친노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지역주의의 타파라는 노무현 정신의 구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신당이 지역을 초월한 정치세력으로서 전국적 지지를 획득한 나머지, 민주당이 호남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배타적 지배력과 수도권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을 꺼려하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본질은 특정지역을 '지역간의 감정'에 기반하여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 으로서, 신당이 영남지역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지역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당에 대한 영남 지역 국민들의 지지는 '지역간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지역간의 감정을 초월하는 '탈지역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게다가, 신당이 비록 영남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쟁쟁한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 입니다.

5.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나라당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실현'

우리가 아루고자 하는 것는 단순히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세력에 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역주의를 해체할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므로서 국민에게 사실상의 정치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인물중심의 엘리트정당을 대체하는 국민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만드므로서 국민들이 직접 정책과 정치인을 조절 통제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모든것을 좌우하는 '엘리트정치'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누군가가 정치권력을 배타적이고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진정한 국민 주권의 시대'가 개막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나라당에 대한 승리가 아니지만,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에 대항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국민주권의 실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