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올해부터 땅 양도세가 66%라고 한다. 땅을 활용한 경우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

주택 거래세도 퍼센티지는 내려갔지만, 실거래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더 올랐다.

거래세야 지자체에서 쓰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보유세나 양도세는 복지에 썼으면 좋겠다.

상속세도 좀 더 강화해야한다.

퍼센티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상속 마지노선을 실시해야한다.

양도세나 상속세나 불로소득이다.

상속재산 상한제가 생기면 사회기부도 더 늘어날 것 같다.

아직도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그리고 빈민과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십억 수백억씩 불로소득으로 가져가 호의호식 한단 말인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연금이나 보험을 든 사람은

연금대상에서 제외시켜라. 직장인들이 얼마나 번다고 이중으로 부담을 하느냔 말이다.

자영업자들은 탈세를 하면서 보험을 엄청 들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국가연금 들 필요가 없다.

직장인 유리지갑 털어서 탈세하는 자영업자 도와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사보험을 든 사람들에게까지 강제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을 들으라고 할 필요는 없다.

사보험회사에서 병원비 타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왜 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강제로

고객으로 관리하냔 말이다.

좀 합리적인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보험회사를 보라.

철저히 경영흑자를 하면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의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도대체 고객만족과 경영흑자를 추구하고 있는가?

여태까지의 관행은 유시민 장관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장관이 그만 둔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자에 고객인 국민 불만이 터져나온다면

결국 (합리적 경영 실패는)직무유기이고 행정개혁실패란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연금문제 합의됐으면 정치로 돌아가 정치하길 권한다.

연어가 바다구경으로 내공을 키우고 바다구경 잘 했으면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아야지.

아무렴...

유시민의 정치컴백과 대권도전을 추천한다.

(정치판에 유시민이 없으니 지루하고 조용하고 재미가 없다)

인터넷신문 플러스코리아 (http://www.pluskorea.net)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