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온새미로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그렇구나...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왜 저같은 국민은 연금을 세금처럼 현대 복지국가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그렇게 교육되어진 탓일까요?
그러면 의료보험료는 왜 소득에 비례해서 걷지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아픈가요?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찾아다니면서 받는다 해도 비보험 대상이 더 많지 않나요?
어차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금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내는 사람들 돈으로 지금 받는 사람들 연금 일단 충당하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부실한 연금 투자방법이나 투자처를 좀 더 다양화, 합리화 해서 연금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현실적인 연금 제도를 찾아봤음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정부를 믿는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바램입니다.
지금 연금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줄 건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서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더 돌려줄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연구하는 보건복지부 연금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지 않고 한정된 월급 아무리 쪼개봐야 쓸 수 있는 돈은 고작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렇게 적은 연금이니까 있는 사람들 한테 걷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 저는 반기를 듭니다. 있는 사람은 항상 있다는 논리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바뀌는데... 있을 때는 연금 내고....없으면 중간에 못내더라도....벌면 또 내면서.... 그렇게 노후에는 확실히 연금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 형태로서 국민연금을 원합니다. 사보험의 개인 연금은 있을 때는 다 내줄듯이 빵빵 설계해 주지만 그 보험료 몇달만 못 내 보십시오. 다시는 부활? 택도 없습니다. 그냥 날리고 마는 겁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보험으로 이익 보았다는 사람. 특히 연금 탄다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10년전 개인연금 상품 열심히 팔았던 보험 설계사였답니다. 제 고객들 거의 해약하고 원금에 못 미치게 찾았고... 단 아직도 그 때 7.5% 확정 금리 믿고 열심히 내는 고객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보험료 내는 55세, 60세까지 그 보험 깨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자신 없습니다. 왜냐면 그 상품의 우수성을 가장 잘 아는 저 조차도 돈 없으니 그냥 다 깼다는 거 아닙니까? 보험은 몰라도 연금은 강제성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부자들한테도 연금 걷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부자라는 보장이 없다 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