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노후준비를 개인에게 맡겨 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이다. 그저 국민에게 사적자치의 자유를 달라는 것이다. 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부족하다니 미래 보다는 현실의 소비에 더 충실하다니 하는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기회를 박탈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라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그럼에도 불구하여 경제적 여건상 또한 어떤 연유로 노후에 노후대책을 전혀하질 못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나서서 노후대책을 수립해 주면 되는 것이다.

노후준비를 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국가가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풍토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도 노후준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강제를 하더라도 노후대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소득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에게 맡겨두라고 하는 주장이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라 하는 찬티님들의 견해는 자신은 스스로 할 능력이 되니 간섭을 받기 싫다는 것이고 능력이 안되는 많은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 견지에서 그런 사고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허나 그것은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노후대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노후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으로써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로써 최저생계비 같은 지원책이 그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어짜피 국민연금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까닭입니다. 서민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그 수준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노후준비에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전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상황이 이를 지인데 노후준비에 걱정이 없다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안티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국민연금처럼 국가에서 강제하는 이런 구조의 제도는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기 때문에 차리리 노후준비를 빌미로 보험료를 강요 하기 보다는 현실적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절실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노후준비를 이유로 보험료를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굶주려 가면서 까지 노후준비를 할 이유가 없는 까닭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현재 우선의 원칙인 것입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결코 이기적이거나 독단적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후준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과거보다 현재 훨씬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수 년 전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던 것이 현재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70%이상)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매스컴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실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40여만원으로 어찌 노후준비가 될 것이며 이보다 더 적게 받게 되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대체 어떻게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한단 말인가요? 말로는 최소한의 노후준비라고 하고 있으나 실지로는 그것 조차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실적으로는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제도이지 노후준비를 위한 기본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제도는 없는 것이 국민에게 있었어도 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간섭만을 해야만이 그 국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간섭이 바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