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저는 올해 연초와 최근에 신당 추진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사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이라는 것은 사회적 토대가 먼저 구축된 이후에 그 역량을 소모시키면서 제도권 정당으로 발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물론 정당이 제도적으로 발전하면 역으로 정당이 나서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유럽의 진보정당들과 우리나라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토대였고 대한민국 민주당은 호남이 토대가 되었고 개혁당과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지지 네티즌 그룹이라는 사회적 토대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토대와 사회적 토양을 일구고 다질 타이밍이라는 견해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토대가 먼저 탄탄하게 갖춰진 이후에 신당을 추진해야 사상누각이 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으며 그리해야만 백년정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신당 창당시기는 2011년 하반기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저의 생각과 무관하게 신당 창당제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당이 실패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띄워진 이상 대박은 못 내더라도 최소한 쪽박은 면해야 한다는 의무감 또는 사명감을 신당 창당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절박하게 느끼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당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나라 진보정당사에, 국민참여정당사에 개혁당과 열린우리당에 이어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게 되면, 직접 뛰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옆의 훈수꾼들이 더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신당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신당의 성공이나 신당이 실패하지 않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역할일 것입니다. 신당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는 자세를 가지시고 너무 고깝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번 국민참여신당과 비교할 만한 사례는 2002년 개혁당 창당의 사례일 것입니다. 개혁당 창당과 이번 신당 창당의 상황을 비교해가며 훈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1. 개혁당은 민주당의 패악질이 극에 달했을 때 창당을 시작했지만, 국민참여신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민주당과 과도하게 각을 세우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과 외롭게 싸우는 민주당을 돕기 위해 나왔다"라는 명분을 들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다가 함께 망한 민주노동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2002년 개혁당 창당 때는 민주당 내 후단협과 반노세력들의 노무현 흔들기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민주당이 서거정국을 거치면서 어느 새 친노 포지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노 포지션은 거의 벗어던진 상황입니다. 정세균이 대표로 있고 안희정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민주당은, 그리고 서거정국 때 나름 최선을 다해 추모에 임한 민주당은 현재 반노정당으로 몰아붙이기는 무리가 있는 정당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폭정으로 인해 그에 맞서는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정세균 대표가 비록 자신의 정치적 계산도 들어있었겠지만 정동영이라는 호남지역주의 정치인의 화신같은 존재도 결국 출당에 가까운 모양새로 탈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호남지역정당의 틀을 벗어던지려는 노력만큼은 보여주었다 이겁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을 호남지역정당으로 몰아붙이거나 반노정당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민주당이 나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선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반 당원들의 참여나 권리가 보장되어있지 않은 정당이다. 우리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서 그 역량을 모아 민주당의 대이명박 정권 투쟁에 동참하겠다. 또한 선거 때마다 유연한 선거연합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특히 우리 신당이 앞장서서 범개혁진보진영의 선거 연대에 있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논리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2. 전국정당, 국민참여정당으로는 신당의 존립명분이나 정체성으로 부족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차별화되는 대한민국 발전, 진보의 총노선과 이념을 국민들에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개혁당,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이 딱 위의 두 개였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있어서, 위의 두 가치는 전혀 신선하지 못합니다. 2002년과 2004년에는 개혁성향의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가슴을 위의 두 가치가 뜨겁게 만들 수 있었을지 몰라도 2009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정책은 당원들간의 토론으로 결정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왜, 어떻게 문제이며 그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겠다라는 이른바 당의 "노선과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창당제안문에는 아주 빈약하게 나와있습니다.

"창당 후 당원들간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라는 것도 개혁당과 유사한 부분인데 개혁당이야 당시 노무현을 지키는 것이 절체절명의 임무였던 상황이었고 또한 정치개혁, 정당개혁이 최고의 시대정신이었던 상황에서 국가, 사회의 진보와 재구성에 대한 고민이 좀 모자라도 괜찮은 때였습니다.

지금같이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중산층들이 붕괴해가는 민생파탄의 시대에서 신당을 만든다면서 "당의 노선은 당 만들고나서 정하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준비가 안 된 급조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국정당 하고, 국민참여정당 하면, 뭐 할껀데?"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비전2030을 당의 공식노선으로 채택하던가, 아니면 사회디자인연구소에서(그동안 신당추진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활동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 바탕으로 당의 노선과 이념을 최대한 빨리 명확히 하세요. 김대호 소장과 사디연에서 이번에 내놓은 책 읽어보니까 참 내용 좋습니다. 아니면 사회투자국가론도 좋구요.

3. 개혁당은 노무현, 유시민이라는 간판이 있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했습니다. 신당의 아킬레스건은 인재풀입니다. 이 부분 해결 안 되면 신당의 흥행은 참담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중심이 되서 만드는 신당이라는 취지도 좋긴 하지만, 신당으로 국민참여 실험정당 하자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왜 저 신당에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김두관 등이 참여를 안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겠지요.

이른바 '명망가그룹'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명망가가 지배하는 정당'이 되선 안되겠지만, '명망가가 참여하지 않는 정당'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친노세력의 리더격인 유시민, 이해찬, 한명숙, 김두관은 제외하더라도 참여정부 시절 정부와 당에서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 수백여 명에 달할 텐데 이병완, 천호선, 김충환, 강혜숙, 김영대(편의상 존칭 생략) 등을 제외하곤 인재풀이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신당 측에선 현재 외관상 친노세력이 처음부터 대거 참여하면 외연확대가 힘들 거 같아서..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물론 이미 창당 확답 받아놓고 나중을 위해 묻어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다수의 친노인사들을 설득을 못한 건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창당 확답 받아놨는데 숨기고 있는 거면 그냥 빨리 공개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도 나을 거 같구요(참정연 시절 유시민 의원님과 독수리 5형제격이었던 전직 국회의원 유기홍, 김태년, 김형주, 이광철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것도 참 그렇습니다) 아직 신당참여를 설득 못하신 거면 죽을 힘을 다해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한가하게 우리끼리 오손도손 모여 재미있는 "정당놀이" 할 시간이나 역량 따윈 없습니다. 신당 한다면 무조건 성공해야 합니다. 최소한 쪽박만은 면해야 합니다. 명망가들 중에 친노사상이랑 친노행적 검증된 분들한텐 전방위적으로 영입작업 들어가세요. 그게 신당이 살 길입니다. 그거 안해놓고 유시민 장관님한테 신당 입당하시라고 부탁하는 거 염치없는 짓이예요. 유시민을 초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유시민을 동네 골목대장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에요.

4. 개혁당,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모바일 경선 수준의 국민참여를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새로운 참여양식을 만드세요. 그거 아니면 국민참여신당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없습니다.

대의원제도 폐지, 전당원 인터넷투표, 이걸로는 부족해요. 개혁당이 창당되고 나서 7년이 지났고 열린우리당 창당으로부터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중들의 참여정치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인터넷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개혁당과 열린우리당(뭐 여기는 뒤로 갈수록 퇴보했으니 참고의 가치도 없어보이긴 하지만) 또는 통합신당 모바일 국민경선 수준의 국민참여 확대 가지고서는 국민이 동하진 않아요.

만약에 제가 신당에 참여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뭔가 결과물을 냈겠지만, 뭐 지금 신당에 저보다 이 부분에 뛰어난 전문가나 참여활동가분들 많으시겠으니 많은 고민들 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국민참여신당의 '핵심'이니 어떻게 보면 "와 골때리네 당에서 저런 걸 한단 말이야"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인터넷 정치참여 모델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일반당원들과 일반시민들이 모여서 생산하는 정책제작방식에 대해서도 연구 많이 하시구요.

뭐 어저께 신당 창당제안한 마당에 초치는 짓거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가 볼 때 현재 신당의 성공요건이나 주위를 둘러싼 상황이 2002년 개혁당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 그때보다 더 열심히, 더 잘 추진해야 합니다.

전에 라이프펜님께서 "우리는 더 잃을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잃을 게 없긴 왜 없습니까, 국민참여신당 이번에 또 망하면 다음번에 그 누가 감히 국민참여신당 들고 나올 수 있겠어요. 국민참여신당 이번에 성공 못하면 평생 대한민국에서 못한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합니다.

신당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뭐 신당 실패하더라도 우린 잃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신당은 그 특성상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 일부와 개혁당, 열린우리당 때 좌절한 수많은 개미당원들의 눈물과 피땀을 머금고 지금 창당 제안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노무현 대통령님과 그 수많은 개미당원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 꼭 성공하세요.

마지막으로 신당 추진하시는 분들 응원하는 의미로 5년 전 이맘때쯤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있었던 당헌당규개악 저지투쟁 때 찍힌 사진 한 장 올립니다. 신당 하시는 분들 제 몫까지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과 응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저같은 사람들도 공식 창당할 때나 아님 그 이후에라도 합류할 수 있겠지요.

1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 당원대회에서는 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사 앞마당에서는 "당원이 주인이냐? 지도부가 주인이냐?"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고, 평당원들은 "금배지가 동원하는 도로 민주당? 당원이 주인되는 열린우리당!", "천신정=이미 기득권, 마음을 비워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내걸렸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당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비대증에 걸린 유아처럼 뒤뚱거리고만 있다"며 "박창달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보듯 일부 현역의원들의 의식과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하는 등 당 정체성 문제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어 "기간당원 자격완화 시도는 지난 대선, 탄핵, 총선 등에서 생업을 접으면서까지 분골쇄신해 온 기간당원들을 토사구팽화 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하면서도 "그러나 단단한 개혁의 뿌리 역할을 통해 참여정부의 성공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