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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에 대하여
미니파더 | 2009-08-17 16:53:38 | 조회 624 인쇄하기
http://usimin.co.kr/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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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면전환용, 정치적 업적, 행적구역 개편과 맞물려 있음

 

2. 친이계의 생존. 수도권 민심이 돌아선이상 친이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함

  

3. 친박세력약화. 친박의 중심인 영남을 경쟁체제로 만들어 친박을 약화시킴

 

4. 의회 보수세력 고착화.

   수도권에서 절반, 영남에서 50석이상, 강원,제주 충청등에서 10석이상, 자유선진당과의 연대

   이정도면 다음 총선도 보수세력의 과반 가능할 듯...

 

5. 정권재창출

   친박세력 약화, 2022년 월드컵유치(정몽준 부상), 중대선거구제를 통하여 당내 친이계 강화

   내각제 혹은 동거정부정도면 이회창과의 연대도 가능할 듯...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이정도네요. 하지만 저는 중대선거구제 찬성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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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꿈  

동기야 어째든 선거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선거구제 개편만 해서는 않되고 비례대표제 확대가 병행되야 합니다.
현재 299석 중 56석인 비례대표를 40%이상인 120석 이상 해야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지역연고가 없는 정책정당들의 원내진입이 원활해 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09-08-17

눈팅  

머리굴리고 계산기 뚜드려봐야 부처님 손바닥이죠.
민심은 항상 변합니다.
지금유리하다고 나중에 유리한거 아니고 불리하다고 나중에 불리한거 아닙니다.
머든지 장기적으로 옳다면 해야합니다.
개편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09-08-17

노는사내창  

1. 국면전환용은 맞습니다만... 의도가 어떻든... 좋은 제안이고 합리적인 제안이면 받아야죠.. 어차피 지금은 정치적 소강상태아닙니까? 거기다가.. 신당창당과 맞물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2. 지금 정치구도로 보면 그럴수도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친이계라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명박 퇴임이후에도 친이계라는 게 존재할까요? 또한, 선거구제가 바뀌면 정치계는 또한번 이합집산이 이루어질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는 뭉쳐야 살아남지만... 선거제도가 바뀌면 굳이 뭉치지 않아도 살수 있죠. 한나라당 같은경우 분당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정치역학 구조를 바탕으로 선거구제가 바뀐 후의 상황을 예상하는것은 무의미합니다.

3. 이것도 위와 같습니다. 만약 공천과정에서 친박이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분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분당되면 당선가능성이 낮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상황이 다르죠. 오히려 영남의 맹주가 기존의 한나라당에서 박근혜당으로 바뀔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도 대구사람이라 잘알지만... 영남사람들의 박근혜에대한 충성도는 상상외로 큽니다.

4. 보수세력의 고착화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제를 강요하게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영원히 나눠먹는 구조가되죠. 그러면 보수세력의 고착화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세력의 영구집권화가 되기 쉽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선거구제가 바뀌게 되면 다양한 정당이 나타날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합집산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극우세력들끼리 같이 모이게 될거고... 이런 당은 아무리 중대선거제라도 서서히 도태됩니다. 한방에 물갈이는 힘들지면 서서히 바뀔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제도는 현재의 양당구도 즉 민주세력 대동단결 대 수구세력 의 한판승부가 계속 일어나죠.. 역으로 말하면 수구세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한판승부에서 이기면 집권까지 가능하죠

5. 정권재창출의 염려 때문에 선거제도를 더 바꿔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정치제도 특성상 정권을 잡더라도 의회를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아무래 과반수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자선당은 다음 선거때 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별 효과도 없죠... 혹시 정권이 재창출되서 박근혜가 집권하더라도 견제가 가능해 질겁니다.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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